"전세권설정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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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과제물 전세권과 임차권 공인중개사 민법 공인중개사 말소기준권리 등기부등본 물권법 사례 금융관계법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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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 검색결과 641-660 / 1,384건

전산회계, 전산세무 분개연습

입되어 있다.7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기여금) 1,500,000(제조 1,000,000원, 관리 500,000원)을 은행 ... 과 같이 정산 후 한국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금 총액 18,000,000원·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회사납부액 2,000 ... ,000원· 전세자금 대여액 5,000,000원(주.임.종 단기채권에 계상되어 있음)·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00,000원· 기초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10,000,000원(당기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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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다. 또한,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 및 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그 반환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 없 ...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1.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즉, 목적물은 부동산인 건물 및 토지이다. 건물은 1동의 일부라도 좋으나 그 부분만의 등기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에 의하면, 민법이 지상권에 관하여는 최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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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심사권

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환매권 등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 ... 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규정.- 부동산등기 개요 : 부동산 등기의 종류기입등기 ex)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변경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변경등기 ...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ex)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ex)근저당권말소등기, 전세권말소등기 회복등기 ex)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전세권말송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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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분류 및 종류

내용)소유권이전등기종류:소유권일부이전,상속등기,환매등기,유증,진정명의회복,합유등기,신탁등기,명의신탁-기입등기소유권보전,이전 지상권설정,이전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7개) ... 표시변경?경정등기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 가등기?? ?㉢ 권리 ... 볼 수 있다.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설정등기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등기의 일부로 본다.전전세(轉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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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준비 1차 부동산학 민법 요약

기간1) 설정행위=최장기제한규정 10년, 건물전세권 존속기한 1년미만시=1년으로 한다.2)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묵시적갱신) : 법률규정에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안해도 전세권주장가능3)약 ... 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3) 강행규정성 :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적용4) 임의규정성 : 상린관계, 전세권의 처분-양도-담보제공-임대-전전세(설정행위로 처분금지가 가능),유치 ... 있는 부동산(요역지에 편익에 이용)1. 성립요건 : 요역지(반드시1필), 승역지(1필의 일부라도 무방), 토지소유자외 지상권자, 전세권자,임차권자도 지역권의 설정 인정, 존속기간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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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주택임차권자와의 관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범위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준용하여, 미등기전세도 동일한 보호대상이 됩니다.주택임차권자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으로 저당권과의 관계를 정하게 됩니다.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임대인이 임대 ... 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장부에 권리를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공시제도가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교환가치로부터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가 가능하고, 특정채권을 담보함을 목적 ... 채권이 소멸되어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채권의 특징여부특정채권을 담보불특정채권을 담보등 기 금 액특정채권금액을 등기채권최고액을 등기담보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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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 설 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그리고 (입목)소유 ... 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또한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 와 그 지상의 건물 중 어느 하나 위에 또는 양자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소 유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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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답안용1-점유 취득시효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 ... 한다.-의의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①).- 요건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1)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은 점유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자주점유라야 한다.① 자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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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범죄 유형의 문제

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매각금으로 국세 등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당해 행위의 취소 ... 권의 설정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며, 해석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가장 ... 라 체납이전의 징수처분면탈범도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서는 납세자가 제3자와 통정하여 허위로 그의 재산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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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론(성공창업을 위한 실전상권의 법칙 독후감)

관계확인(저당권,전세권,지상권,가압류,가등기 채권관계)정확한 소재번지,건물내역,토지주와 건물주가 동일한지 건물,토지등기부등본 확인관리 등기소토지대장소재지번, 지목, 부지의 면적 ... 는 집객력의 차이에 따라 상권 내 업황의 차이도 크다.주타깃고객으로 설정한 배후인구, 배후인구의 소비행태,상권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출점 계획을 세워야 한다.또한

리포트 | 11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4.03.23 | 수정일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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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권자 ㆍ전세권설정등기-전세권자 ㆍ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자3. 등록세의 과세표준-유상취득의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 ... .045로 한다.(2) 등록세란?- 부동산등 재산권의 보존 또는 변경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권리의 등기종류로는 소유권등기, 저당권등기, 전세권등기 ... 을 받는 자는 등기ㆍ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 즉 등기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ㆍ소유권이전등기-매수자 ㆍ지상권설정등기-지상권자 ㆍ지역권설정등기-지역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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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여도 또한 같다.⑶ 효력의 발 생 시 기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⑷ 압 류 통 지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실정된 재산 ...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체납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⑷ 참여자 설정세무공무원은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 다.6. 부동산 등의 압류구 분내 용⑴ 범 위① 부동산 등의 범위 : 부동산,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공장재단･광업재단, 등기･등록을 한 선박② 항공기등의 범위 : 등록한 비행기나 회전

리포트 | 3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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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법/공인중개사

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주등기권리에 저당권설정 =>부기등기물권의종류1. 점유권(부동산, 동산)-권원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지배①배타성 없 ... 으면 소멸시효대상X①매수인의 등기청구권②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③법률행위에의한 등기청구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설정시 등기청구권2) 물권적청구권=>소멸시효의 대상 ... ③용익물권설정X, 저당권설정④분할청구, 상속, 지분①이전등기X②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X③용익물권설정, 저당권설정X2. 분할, 지분이전 없다.* 수인의 명의로 가등기=>본등기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19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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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면 이들 용익권자들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제292조 1항). 그리고 요역지와 분리 ... 은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설정행위에 의하여 이를 정했다 하더라도 제3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승역지의 시효취득의 경우,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하여 시효취득 ... 용익물권1. 개 관?(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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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법총칙/민법총론 중간고사 완벽정리

고, 공시가 가능하거나 관계없는 때 그 범위 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부동 산의 일부는 전세권의 객체가 되고, 미분리 천연과실이나 임목 등은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독립한소유 ... 한되고 독립성을 취득한다. 지반으로 표시되고 필로서 계산되며 지적법절차에 따른 분필이나 합필도 가능하다. 하지만 용익물권의 설정은 절차외의 예외가 인정된다.(3) 토지의 정착물 ... 구분된다.1) 건물(독립정착물) -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그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 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독립성 취득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지고,판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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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그 건물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그리고 ?(입목)소유권 변동 ... 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어야 한다.? 반면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고, 따라서 가령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 ... 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로 인하여 그 공유지분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부정된다.? 미등기건물을 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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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요건

가 가능하다.3)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4)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전세권은 독립하여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5)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가 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있는 채무를 대위 ... 대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 행사한다. 단, 채무자가 동시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기 어렵다.2)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저당권은 독립하여 이전하거나 양도 ... 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2) 보전행위예컨대, 시효중단?보전등기?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권신고와 같은 보전행위는 채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3 | 수정일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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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⑶ 효력의 발 생시 기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⑷ 압 류통 지세무서장은 전세권?질권 또는 ... 을 말한다.체납처분의 효력구 분내 용⑴ 압류된질물의인 도① 세무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세무공무원 ... 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2)1)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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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청구서 [환경부 행정서식]

적(㎡)용도지구이용현황관계되는토지의권리에관한 사항번호종류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설정기간잔존기간담보(한도)액지대(연액: 원)권리자특기사항매수청구사유「자연공원법」제77조제1항, 같 ...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없음담당 공무원확인사항1. 토지등기사항 증명서2. 토지이용계획확인서210mm×297mm[백상지 80g/㎡](뒤쪽)처리절차[처리기관]ㆍ국립공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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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이 없다.16.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7.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 .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로 하여, 2003. 10. 24.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1. 16.에는 채권최고액 ... 을 1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3. 28.에는 소외 2 앞으로, 2004. 8. 30.에는 소외 3 앞으로 각 소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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