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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케이스-전세권

*형*
최초 등록일
2012.02.01
최종 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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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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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
Ⅲ.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
Ⅳ. 丙과 丁사이의 법률관계
Ⅴ. A아파트 권리설정자들의 권리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전세권 등기 이전에 B은행의 2000만원 저당권을 우선 등기해 주었는데, 甲이 실제 권리관계의 순서를 주장하여 등기 순서에 反해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집주인 乙이 丙에게 A아파트를 양도, 이전등기하였다. 甲은 계속해서 A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A아파트 경매시 경락대금의 배당순위가 문제된다.

Ⅱ.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
1. 전세권 설정계약
甲은 전세금 3000만원과 乙의 A아파트를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요물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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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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