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등기의 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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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의 말" 검색결과 281-300 / 1,170건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 목적 기존 건물을 철거·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판례평석)

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 백재호는 위 조합의 동의 없이 위 건물을 헐고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 건물에 관하여 위 조합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 ... . 검토 ? 비교 고찰Ⅲ. 단독저당의 목적인 건물의 재건축과 법정지상권의 성부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 저당권 설정 후 경매전에 건물을 증·개·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Ⅳ ... 는 사안은 대판 2003. 12. 18, 전원합의체98다43601 판결로 대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공동저당의 목적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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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저당권과 전세권을 안고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예시문입니다. 예시문대로 작성하면 아주 쉽습니다.

: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매수인이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는 피담보채무의 합계액 ... 중도금에서, □ 2차중도금에서, □ 잔금에서) 공제한다.제2조(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①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 계약일 현재 위 부동산에 아래 표와 같은 저당권이 마쳐져 있음을 확인 ... 하고, 그 중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인수 여부 표시』란에 ‘인수함’으로 표시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①②③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채권최고액/실제채무액채무자저당권자인수

서식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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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의 이해(기말)

등을 담보로 할 때에는 질권은 불편하므로 공장저당법이나 각종 재단저당법 등의 방법을 통하게 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 여부에 관계없이 질권의 설정이 가능 ... 하다.마지막으로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에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계속 ... 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일정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한국과 일본의 행위능력 제도 비교1.행위능력제도행위능력은 사람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 수 있는 자격을 의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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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1003),3504])Ⅰ. 논점[1]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 )[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 ... . ①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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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소멸 사유 중 혼동에 관해서

성에 의해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 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예컨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이후 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때에는 저당권 ... 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컨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된 갑의 저당권에 대해 제3자가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갑이 이후 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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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총정리 레포트

에는 전체적인 주민등록이탈이 아니므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주의사항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 졌 ... 하여 저당권 설정이나 가등기 확인을 해야 한다.※시행령: 제2조(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후단에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 ... 하는 의무가 있다. 즉 세입자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인 경우 우선으로 보증금은 변제받을 수 있다. BUT 판결이나 경매에 의해 인수한 경우엔 책임지지 않는다.2) 임차인의 선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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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라든가 저당권 설정 등의 거래활동을 합법적으로 한 후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원인 무효, 유치권행사 기타 여러 가지 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례이다.다. 선의의 위험사례소유 ... 에 수전, 부동산임대차는 부동산소유권 및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관계에 따른 권리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저당권 설정을 수반하는 부동산거래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은 물론 그의 담보가치 ... 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은 물론 환매권에도 등기능력이 있다.협의의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관계가 권리의 중심적인 것들인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0 | 수정일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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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 상대방의 신뢰보호 : 타인의 인장과 권리증을 도용하여 관계문서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무권대리) 상대방이 문제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행위 ... 1530 :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담보권설정 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 ... 행위(등기신청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신청) 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은 상대 방이 진다(판)임의,법정대리 모두적용효과*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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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리분석

경매 권리분석contents1. 권리분석이란?2.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3. 물권과 채권의 이해4. 지상권의 이해5. 전세권6. 유치권7. 근저당권8. 가압류9. 제시외10. 가 ... 와 지상권 등기를 함으로서 성립된다(=민법 제279조). 일반적인 지상권의 경우 땅을 담보로 잡히고 금전을 융통할 때 근저당권 설정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 ... 게 된다) ▶낙찰 후 소멸되지 않는 권리로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부상 표시되지 않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은 후 유치권자의 채권을 매각대금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나서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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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본질

에 용익물권 설정, 1필 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집합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 수목에 대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미분리 과실에대한 명인방법, 농작물의 경우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 ... 물권물권의 의의물권이란 물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지배권이다.일물일권주의의의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 ... 된 물건으로 취급 된다.집합물집합물의 경우 공장저당법 등 특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는 다른 물건과 구별되어 종류, 장소, 수량지정등의 방법으로 특정 되어 있으면 그 전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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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의 법적권한 내지 지위가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사기죄 성립을 부정한다.이중저당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갑의 저당권설정등기 ... 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저당권설정자 또는 매도인이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중저당과 이중매매를 나누어 검토 ... 하도록 한다.(2) 이중저당의 죄책이중저당의 경우에 저당권설정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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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하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해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대항력만 갖추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 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은 임대차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반환 문제 임차건물에 대한 등기 ... 까지 받아두면 최우선변제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도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동법 시행일인 2002.11.1.이전에 저당권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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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때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 ... 적 강행규정으로서 지상권 양도금지의 특약은 무효이다. 그때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2)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지상권자는 지상권 위 ... 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사용권을 가진다. 그런데 설정행위로써 구분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한은 등기하면 제 3자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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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그 설정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경매에 붙인 때에는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압류를 명하여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 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설정 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2 ... 를 정 또는 제한된다는 실체적 효력 상실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 그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를 하는 경우 가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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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대하여

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의 법리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이 그 주체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자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데 대하여 채권자 ... 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 경위에 비추어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한낱 ... 도 동일하다. 다만, 담보물권이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가.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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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개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음. 부동산 공사 수급인이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함. 저당권 실해방법은 경매, 유 ... 권-저당권자는 언제나 채권자이나 저당권설정자는 언제나 채무자가 아님. 저당권설정계약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해야하는 것은 아님. 채권자가 각각 다른 수개의 채권을 1 ... 저당계약에 의한실행방법도 있음.-효력 : 저당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저당권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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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유자는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된다.③ 저당권자저당권설정등기 보다도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권은 저당권의 실행인 ... 할 본등기의 순위로 된다.⑧ 예고등기자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 등의 등기원인인 법률사실이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될 것을 이유 ...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동일한 주택에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특권을 보장한다면 저당권자 등에게 너무 가혹하게 되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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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중간임차인 ... 의 순위, 잉여주의, 저당권자와 임차인의 기대 보호 등이 제시되고 있다.(ⅰ) 권리의 순위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항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 ... 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설에 따르면 중간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경매신청인이 중간임차인보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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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제도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말한다.2. 효력에 의한 ... 제2조에 규정된 권리(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환매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 ... 에 의하여 실행된 등기라고 추정.ⓑ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도 추정.ⓒ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침(판례).ⓓ등기의 추정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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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

자와 채무자사이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 ... 의 저당권에 대하여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저당실무에서는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 ... 를 부동산물권변동의 대항요건으로 하는 입법례에서는 최고액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이와 같이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불특정성, 소멸에 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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