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목차

1. 서론
1) 권리분석의 위험사례

2. 본론
1)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2) 권리분석의 성격
3) 권리분석의 일반원칙
4)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5) 부동산 권리분석의 유형 및 분류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2) 권리관계에 따른 분류
가) 협의의 권리관계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관계를 협의의 권리관계라 하는데 협의의 권리분석 시 주로 다루는 것은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관계 중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권리관계이다. 이에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은 물론 환매권에도 등기능력이 있다.
협의의 권리분석은 소유권 등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관계가 권리의 중심적인 것들인데서 중심적인 권리분석으로 중요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권리분석이라 할 때 이것을 지칭하고 있으며 등기제도에 공신력이 없는 곳일수록 이에 중점을 둔다.
협의의 권리분석은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탓으로 물건 취득 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권리분석 시 유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권리분석 시 등기부의 기재사항에만 의존한다면 분석의 목적을 그르칠 수도 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사항이 있으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미등기의 권리관계도 협의의 권리분석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나) 광의의 권리관계
광의의 권리관계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부동산 이용에 관한 공법상의 규제 및 조장관계의 내용을 말한다. 이는 토지에 대한 공익우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토지이용에는 허다한 규제가 가하여지는 동시에 그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률의 수는 무려 100개를 넘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토지의 이용은 항상 다양한 규제대상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규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러므로 권리분석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공법상의 이용 등의 규제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규제는 어떠한 내용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다) 최광의 권리분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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