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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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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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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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

목차

1.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

2. 근저당권의 성립

3. 근저당권의 효과

4. 근저당권의 처분

5. 포괄근저당권

6. 공동근저당권

본문내용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권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저당실무에서는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근저당권이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저당권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보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다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동근저당권에 관해서도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근저당권 등기에 공동담보임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마다 한도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누적적 공동근저당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었으나, 사후에 동일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로 추가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추가적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적적 공동근저당권이 된다. 추가적 공동근저당권에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근저당권에 종전의 근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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