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근저당권 레포트

근저당권 레포트
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12.09 최종저작일 2007.06
6P 미리보기
근저당권 레포트
  • 미리보기

    소개

    근저당권 레포트

    목차

    1. 근저당권의 의의, 특질

    2. 근저당권의 성립

    3. 근저당권의 효과

    4. 근저당권의 처분

    5. 포괄근저당권

    6. 공동근저당권

    본문내용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질

    1) 민법 제357조(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2) 근저당권의 의의

    근저당권이란 일반적으로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보통의 저당권에 대하여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저당실무에서는 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서 보통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근저당권이 특수한 저당권으로 분류되지만, 실무에서는 오히려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저당권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저당권이 보통의 저당권보다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 략>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다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을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이러한 공동근저당권에 관해서도 공동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 제368조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각 근저당권 등기에 공동담보임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동근저당권임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근저당권마다 한도액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누적적 공동근저당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당시에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었으나, 사후에 동일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로 추가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추가적 공동근저당권의 경우에도 공동근저당권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고, 공동근저당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적적 공동근저당권이 된다. 추가적 공동근저당권에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근저당권에 종전의 근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제공한 자료는 정보가 풍부하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 과제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우 추천할 만한 자료입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1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