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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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상권
1. 의의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토지의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하여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제한물권이며, 그 가운데 용익물권에 속한다. 지상권은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으로서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민법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구분지상권도 인정하고 있다.
3.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을 새로이 설정받는 경우와 이미 성립한 지상권을 양수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은 모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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