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입문 표현대리에 관한 서설과 그에 대한 요건, 학설, 판례 검토에 관한 글!

목차

Ⅰ. 서설

Ⅱ. 표현대리의 의의
1. 표현대리의 개념
2. 표현대리제의 취지
3. 표현대리의 법적성질
(1) 무권대리설
(2) 유권대리설
(3) 판례의 태도
4. 표현대리의 개관

Ⅲ. 표현대리의 요건 및 효과
1.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2. 표현대리의 공통적 효과
3. 표현대리의 상대방(제3자)의 범위

Ⅳ. 표현대리의 유형
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2.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3.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1. 대리행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가 무권대리이다.
2. 민법의 태도: 민법은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규정을 한다. 이에 민법은 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를 한 데에는,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신에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고 하며, 이것이 표현대리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에 대해 외관상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지 않은 협의의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경우, 먼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

Ⅱ. 표현대리의 의의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라 함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본인이 그러한 외관형성에 관여하였거나 그 밖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표현대리제의 취지
무권대리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권은 본인보다는 상대방에게 있다.

3. 표현대리의 법적성질
(1) 무권대리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 하는 것을 표현대리라고 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 민법강의 1 / 곽윤직 저
민법총칙 / 김동훈 저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정준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