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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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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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물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2. 일물일권주의
(1) 의의
하나의 물건 위에는 앞의 물권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물권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물권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
(2) 인정근거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면 공시가 곤란하다.
(3) 표준
토지는 대장에 등록 여부로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으로 1동이 하나의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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