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목차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1. 1번저당권기준설
2. 경매신청인기준설

Ⅱ. 저당의 권리실행
1. 법원에 의한 실행(Judicial Foreclosure)
2. 권리회복(Redemption)
3. 부동산의 경매
1) 가격의 결정(Fixing a Price)
2) 신탁증서(Deed of Trust) : 담보부 신탁
3) 담보부 신탁과 모게지의 비교
4) 법원경매시의 권원의 성격
5) 경매의 참가자
6) 경매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효과
7) 토지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실행
8) 부족금판결(Deficiency Judgement)
9) 미납세금(Taxes in Default)

Ⅲ. 저당의 근저당권

Ⅳ. 저당의 역저당제도
1. 도입경위
2. 도입현황
3. 제도의 개요
1) 무사시노 방식
2) 세타가이 방식
4. 역저당제도의 운용실태
1) 조사개요
2) 대부대상자
3) 담보물건
5. 대부의 개요
6. 이용자 속성
7. 이용 실태
8. 변제의 상황
9. 상담의 내역

Ⅴ.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저당의 권리기준설

다수설과 소수설의 차이는 이른바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에서 나타난다. 중간임차인이란 경매신청인의 권리보다는 앞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나 대항요건을 갖출 당시 이미 1번 저당권이 임차부동산상에 존재하였던 임차인을 말한다. 통설에 따르면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든 일반채권자이든 중간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소수설에 따르면 중간임차인은 경매신청인이 1번저당권자이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경매신청인이 중간임차인보다 뒤늦게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1번저당권기준설

ａ. 다수설이 중간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근거는 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1번저당권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중간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의 경우 중간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경락인은 임차권을 승계하여야 하고 그 결과 목적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저락되어 1번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파악한 물적

<중 략>


7) 토지계약의 채무불이행과 실행

- 매수인의 의무불이행(Default by Vendee)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여러 가지 option을 둔 계약을 함.
즉, ①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투자금액을 rent로 혹은 손해보상비로
징수 할 수 있음.
② 부채액이 많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매수인의 기타재산에 대해 집행
③ 만일 equity build-up이 충분하면 협의에 의해 재취득할 수 있다.
(물론, 투자액은 갚고)
- 토지계약하에서의 지불액손실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시 지불액을 매도인이 갖도록

<중 략>

Ⅴ.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집값 20~30%만 있으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선진 국형 주택대출이 모기지론(Mortgage Loan)이다.

모기지론은 언뜻 보면 이미 각 은행들이 도입해 활성화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기지론과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모기지론이 확정금리인 데 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또 모기지론이 1가구 1주택만 허용되는 데 비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대출 주체와 주택담보비율 등 세부 금융지원 조건에서도 모기지론과 장기주택 담보대출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김진문(2005), 장기주택담보대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남기정(1987), 저당토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대한 권리실행방법, 법조협회
박수용(2010),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유선종(2002), 역저당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정일 외 1명(2008), 역저당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책학회
정영석(2010), 근저당권에 관한 소고,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