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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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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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281-300 / 881건

주택론 주택사업2

로 하여금 해당 동사무소나 구청에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도록 한 후 토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하는 것이 바람직 불가피하게 매입해야 하는 경우 , 건물가와 토지가를 각각 별도로 표기 ... 장식품비 보존등기비 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행사운영비 ( 업무대행비 ) 금융비용 등{nameOfApplication=Show}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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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법에 대한 내용 이해 및 고찰

을 기재갑 구 : 입목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을 구 : 입목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입목등기의 종류는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압류, 입목의 표시변경(토지의 표시변경, 구분, 합병, 입목법 제15조 제2호의 사항의 변경), 입목의 멸실 등이 있습니다. ... 1. 입목과 입목 등기의 이해1)입목(立木)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입목에관한법률 제2조)을 말 ... ). 입목이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동법 제8조).즉 입목이란 지상에 있는 수목 중에서 별도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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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취득사유

권전세권에는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이 있는데,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 받았으나 이를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양자 ... 의 구별은 등기를 갖추었는가의 형식으로 구별한다. 물권적 전세권은 물권법의 적용을 받지만 채권적 전세의 성질을 특수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와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으로 파악 ... )2수의 기능도 있다.)4. 재산권으로 양도성이 있다.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성과 상속성이 있다. 그러나 전세권의 양도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으며(306조 단서)) 그것을 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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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점유권부터)

다(제세권의 소멸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소멸한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원인 ... 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상대방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3) 목적부동산의 멸실전부멸실의 경우 전세권이 소멸 ... 됨은 당연하며, 일부멸실의 경우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전세권은 잔존부분에 존속하고, 이 경우 멸실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전세금은 감액된다. 반면 잔존부분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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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의 법률관계

의 목적은 아니므로 부동산과 같은 법적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경매, 선박등기 또는 선박저당권 등의 경우이다.3.선박에 대한 권리1)소유권선박 ... 고, 공법상 포획?몰수?수용이 있다. 등기된 선박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소유권의 상실사유는 구조불능의 침몰?파선?포획?몰수가 있다.2)사용권선박은 부동산처럼 등기를 하지 ... 에서 운송물을 양률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를 진다. 또 운송물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고, 운송물에 멸실?훼손?연착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헤이그규칙은 운송인의 책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7 | 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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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원칙과 공신의 원칙

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멸실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 ... 로, 구 민법이 취했던 태도이다.3.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부동산 물권에는 제도적으로 완비된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공시원칙이 관철되지만,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은 공시 ... 로서 불완전한 것이므로 보충적으로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을 보정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배서, 교부와 공적 장부에의 등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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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국토교통부 행정서식]

)주소공사시공자성명(서명 또는 인)건설업면허번호주소철거 또는멸실사유철거일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멸실일자년 월 일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석면함유재 존치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 ... 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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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법정채권법 정리

한 임차인이 목적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전부배상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대위가 可+) 판 59:? 보험자대위 ?case 1 ... 적으로 변동되는 것)+) 판 60 : 대항요건, 등기, 점유이전 등을 손해배상자 대위에서의 물권변동은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다.제 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Ⅰ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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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가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지상권취득은 모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1) 제 187조의 적용지상권은 상속, 공용 ...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2) 법정지상권법률이 명문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 ... 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구체적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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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에 대하여 실권의 효과가 생긴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여 제권판결이 행해지는 경우로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 ... ]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외에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등이 있는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 ... 적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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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격 시행에 따른 유용성과 문제점에 대해

; RTMS)에 의해 자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RTMS는 주민등록정보, 국세?지방세정보, 건축정보 및 대법원의 등기전산망이 통합된 시스템이다.국토해양부는 RTMS에 축적 ... , 물리적 멸실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졌을 경우, 전유부분의 실제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는 산정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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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하자 담보 책임

매목적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 법리 적용하여 계약은 무효가 되며, 은 될 수 있어도, 은 안 된다.-중간 생략 매매나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 ... 경우에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부터,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제573조).유형3-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의 경우 ... 수구는 수량이 부족한 것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매수인 악의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박탈되며 대금감액 청구만 가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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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리

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물권은 양도성이 있는 것,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 방해제거청구권이 있음. 침해는 불법행위,유치권, 질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물권은 지배 ... 점유은 법인 설립시부터 유효,사망시는 유언의 효력발생시부터 유효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함.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 ... 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점유를 승계시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매매계약 등 법률행위.(10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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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 ... 의 보호대상 임대차가 아니거나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면 반드시 계약당시 '전세권등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지 않 ...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당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공단·국가산업단지) ③ 인천광역시 군 지역(강화군·옹진군)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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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 하나,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이 공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계약서의 지번이 등기부의 지번과 상이할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함을 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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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방법이다. 다만 저당권부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친다.후자의 방법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이나 질권설정 ... 의 제871조,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 선박등기법 제3조), 입목등기가 경료된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광업권(광업법 제13조), 어업권(수산업법 제15조), 댐사용권 ... 는 한도에서는 저당권의 추급력이 인정된다는 견해(공시원칙설)도 있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되어 저당권이 소멸하거나 저당물의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갈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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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의의와 효과00

ㆍ파괴된 경우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그 물건을 현존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멸실하고 있으면 반환의무는 없다. 그리고 원물의 손상ㆍ파괴ㆍ멸실이 수익자 ... 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원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원물이 보험금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변하고 있는 때에는, 가액 ... 을 이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은행에 저축하거나 생활비에 쓴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반하여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멸실한 경우, 은행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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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학] 건축공사시 인·허가 종류와 그 내용 - 건축허가 정의, 건축 인허가의 절차, 인허가 처리기간, 건축허가 시 준비서류와 대상 및 검토사항,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법률

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가능)(8) 시공도서 작성(건축설계자)(9) 철거멸실 신고(건축주-->철거공사업체-->허가관청)- 철거예정 7일전 ...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취득세 납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아 건축물 등기 신청3. 인허가 처리기간(1) 건축 허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준비서류- 건축물 허가 신청서(동별개요,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토지관련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허가(신고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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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담보책임

)(572②)선의→사실안날부터 1년악의→계약한날로부터 1년(573)선악불문대금감액(이전불가비율)(572①)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일부멸실(574)매수인선의 572,573준용 ... 년(575③)매매목적부동산을 위해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 (575②)저당권?전세권 실행(576,577)선악불문通)이행이익判)신뢰 ... 인선악여부)1)전부타인권리매매 - 손해배상(선), 계약해제(불문)2)일부타인권리매매 - 손해배상(선), 계약해제(선), 대금감액(불문)3)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 일부멸실 - 손해배상(선), 계약해제(선), 대금감액(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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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기말시험 요점 정리

고, 목. 동산질권의 소멸1. 소멸사유물권공통의 소멸사유인 멸실, 몰수, 포기 등으로 소멸하고, 담보물권 공통의 소멸사유인 피담보채권의 소멸, 질권의 실행, 선순위 채권자의 경매에 의하 ... 는 등기도 유효하다. 제3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권자·채무자·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과 같 ... 을 설정할 수 없다.V. 저당권설정등기1. 설정등기저당권은 저당권설정계약 외에 설정등기가 있어야 한다. 등기할 사항은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일, 이자 및 그 발생시기 또는 지급시기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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