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원칙과 공신의 원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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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시의 원칙
1. 의의
2. 실현방법
3.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II . 공신의 원칙
1. 의의
2. 인정근거
3.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

본문내용

I. 공시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로하기 위한 것이다.

2. 실현방법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러한 불이익의 내용은 물권변동의 효과를 전부 부인하는 형식주의와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의사주의로 나뉜다. 전자는 당사자와 제3자간은 물론, 당사자 상호간에도 물권변동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법주의로 , 현행민법이 취하는 태도이다. 후자는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간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입법주의로, 구 민법이 취했던 태도이다.

3.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부동산 물권에는 제도적으로 완비된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공시원칙이 관철되지만,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의 이전은 공시로서 불완전한 것이므로 보충적으로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동산물권에 관한 공시의 원칙을 보정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배서, 교부와 공적 장부에의 등기, 등록이 행해지고 있다.
물권변동 이외에 광업권, 어업권,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채권, 혼인, 인지,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II . 공신의 원칙
1. 의의
공시방법에 의하여 적정하게 공시된 물권은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