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등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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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전세권 임야개발 등기의 종류 물권법 채권각론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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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등기" 검색결과 361-380 / 881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4.12. 선고 ... 의 취득위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취득이 가능하다.-민법 제187조-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 ... 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임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 소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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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case 6

과 정기용선자를 빌려 그 등기를 마친 상태). 운송 중 선박 S의 첫 번째 선장은 취침 중이었고 부선장이 목적지로 이동 중이었다. 그런데 졸음이 밀려온 부선장이 선박의 운전 중 ... 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상법 제795조 ...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운송인은 선장·해원·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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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해석

이 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을 특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의로 '312의 9'라는 지번을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6·25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 ... 》제1심 공동피고 A은 전원주택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소외 B로부터 전원주택 개발사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뒤 원고가 위 A ... 지 아니하여 계획한 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5 | 수정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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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총론

본교부지적국정주의지적공개주의지적형식(등록)주의지적법 3대 기본이념+지적법 5대 기본이념지적법 3대기본이념실질적심사주의직권등록주의+Ⅲ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구 분지적제도등기제도모 ... 지역1.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2. 소유권에 관한 사항3.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등록필지수3,500만 필지약 90만 필지(미등기)심사방법실질적 심사주의형식적 심사주의등기필 ... 통지(소유권)등기촉탁(토지의표시)=대장등기부Ⅳ 지적제도의 기능 및 지적사무의 특징지적제도의 기능지적사무의 특징1. 토지등기의 기초(선등록 후등기의 원칙)2. 토지평가의 기초(선등록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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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모든것(사례,이론,사례풀이포함)

. 참고문헌Ⅰ. 사례A는 B로부터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40억원에 수급하여 공사를 마치고 B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으나 B가 A에게 지급하여야 할 22억원의 공사잔대금이 남아있 ... 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다. 부동산 유치권이나 유가증권유치권의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는 필요치 않다.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물권이기 때문이 ... 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즉 물건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에 의해 소멸된다.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그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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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판례모음집(선고연도, 선고번호, 판시, 판결요지)

다19006,19013[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경정등기의 허용 여부(소극) 및 ... 그 등기의 효력(무효)[2]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 ... 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지번에 따른 지적판례 내용으로서,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지번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실질상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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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의 공유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② 부동산은 부동산등기에 그 지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공유의 등기는 있으나지분의 등기가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2) 법률 ... 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의 규정② 비율이 불명한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제262조 2항)③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하지아니 한 ... . 지분양도의 경우 : 앙도인이 받고 있던 것과 같은 지약을 받는 지분을 취득.2. 지분양도금지의 특약 :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고 등기는 금지된다.(5) 지분권의 행사① 공유관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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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이면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때 주거 ... 에 대한 미등기전세계약에도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이 법의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하지만 주거용건물이 임대차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 ... 이 아닌 경우라도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적용 가능하며, 미등기 상가전세계약에도 준용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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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요약

/ 판매점포의 사용인지배인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사용인판매점포의 사용인대리권범위포괄적,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모든 권한선임과 종임이 등기사항선임과 종임 ... 이 등기사항이 아님공통점영업주의 허락없이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 할 수 없음(경업금지의무)표현지배인 관련 상법(민법의 표현대리제도 강화)외관의 존재 / 귀책사유의 존재 / 보호사유 ... 못하도록 하는 권리)이 있음.등기 여부에 관련 없이 상호전용권은 모두에게 적용된다.인근에서 유사한 상호로 개업하는 것은 상호 사용에 고의적 목적이 있음을 가리킨다.타인에게 자신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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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사례 해결

.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는 필요 없다.(민법 제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다.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매각 대금 납부전에 건물이 개축, 증축, 재축, 신축된 경 우.(ㄱ)문제점 ...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 하지 않는다.(민법 제 187조의 물권변동) 그러나, 매매시에는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②그 성립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인 낙찰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이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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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발급받아 물권법적 의미 분석하시오

에 對抗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添附하여야 한다.⑶回復登記기존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회복등기에는 滅失회복등기와 抹消회복등기가 있다. 멸실회복등기 ... 는 舊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새 등기부를 편성하기 위한 회복등기이고, 말소회복등기는 구 등기의 全部 또는 일부가 不適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해지는 회복등기이 ... 1. 登記의 意義登記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法定節次에 따라 登記簿라는 公的帳簿에 不動産에 관한 일정한 權利關係를 記載하는 것 또는 기재된 그 자체를 말한다. 등기부는 크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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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4) 집합건물의 관리 (5) 재건축 제 4장.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제 5장. 취약점 및 개선사항제 1장. 법률의 기초1.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집합건물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 이 660 m2 (200평)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 세대별 등기를 별도로 해 소유,분양이 가능. 아 파 트: 층수가 5 ... 은 구분는 필요하다!! * 페인트 , 박스 등으로 구분한건 인정될 수 없다!!!ㄴ.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구분행위 = 의사 + 등기 (186조에 의거하여 변경, 취득, 상실, 소멸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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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는 종전의 등기(회복하고자 하는 등기)와 동일한 순위 밑 효력을 보유한다(판례).⑤ 멸실회복등기의 순위멸실회복등기는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법 제24조).⑥ 신탁등기의 순위 : 수탁자 ... :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회복등기가 멸실 당시의 효시와 다소 차이 ... Ⅰ. 서론1. 문제의 제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민법 제186조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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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저당권의 비교

이 설정되면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말한다. ③물상대위성: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기타 물선에 대해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말 ... 으로 당사자의 임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약정담보물권이다.(3)저당권의 법적성질: ①저당권은 법정저당권의 예외가 있지만 당사자의 설정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 을 제외하고 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을 사용한다.(2) 저당권: ①저당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저당권 설정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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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의 비교

은 다음과 같다.1. 공유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합의와 공시방법에 의해 성립한다. 공시방법은 동산인 경우에는 공동점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등기이다. 부동산 ... 의 경우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등기신청이 각하된다.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수인공동의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 ... 한다. 공시방법은 동산인 경우 조합체의 점유취득이, 부동산인 경우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요구된다.2) 법률의 규정수탁자 수인의 신탁재산, 공동광업권자의 광업권. 공동상속재산, 공동포괄수증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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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강의 써머리

의 동일를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멸실등기: 1필의 토지나 1개의 건물 등 1개 부동산 전체가 멸실하거나 존재하지 않 ... 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 ... )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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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위성 ? 불가분성을 가진다.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1. 전세권의 취득(1) 취득사유전세권은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이 보 통 ... 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합의에 의하여 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 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전세 ... 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제366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제30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는 민법 제187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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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형태

다.㉠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일정한 권원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4.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 ... 았거나 또는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라 한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선의취득,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점유자의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등에서 그 구별 ... 로 확정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는 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에게 그 점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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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구별 등등

고, 최고의사결정기관은‘사원총회’이다.* 외부관계 : 대표자의 정함이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능력,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능력이 인정됨 채무명의로는 사단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 ... 다.(2)법인1)법인이면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판례는 청산종결등기가 있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본다.2)공법인인 국가 지방자치 ... 시에 경고한 실권을 제권절차에 의해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공시최고는 법률이 특히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예를 들어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등록의 말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4 | 수정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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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용과 작성법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 ... 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 ... 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란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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