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 A+)) 행정법 핵심정리 (수험용) - 행정법 주요 암기사항 도해, 핵심어 정리 - 행정법 서브노트

목차

1. 행정법 일반
2. 행정작용
3. 행정입법
4. 행정행위
5. 행정구제
6. 행정쟁송

본문내용

[행정법 일반]
◆ 영미법계, 대륙법계
법이 존재하는 계통을 말한다. 대륙법계(Continental law)는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대륙에서 발달한 법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의 법체계도 대륙법계에 속한다.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의 불문법주의와는 달리 성문법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론적·논리성이 우수하고 공·사법이 구분되어 있다. 대륙 법은 로마법계(Roman Law)와 게르만법계(Germanic law)를 근간으로 형성되어 왔다.

◆ 속인주의,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 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하여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 실정법, 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면의 법을 말한다.

◆ 행정법이란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한다.
① 행정조직법: 구체적인 행정을 위한 전제로서 행정하는 단체의 조직과 권한을 정하는 법을 말한다. 과거에는 행정조직은 입법으로 규율될 것이 아니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권의 조직과 권한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행정조직이 입법으로 규율될 것이 요구된다.
② 행정작용법: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현실적으로 행정을 행함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을 말한다.
③ 행정구제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의 권리의 회복, 구제를 위한 법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