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의 이해

소개글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리포트로 목차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우리나라 등기제도부터, 등기의 (세부)내용, 등기의 효력 등에 대하여 설명한 자료로, 해당 자료를 통해 A+를 받았던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본문내용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법 15). 즉, 등기의 대상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달리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공동신청주의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예외적으로 상속등기와 같이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 등기법
- 공법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