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근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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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 검색결과 1,981-2,000 / 3,607건

[법학]재량권 남용일탈

을 두고, 그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부여된 인사권의 상당한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 ... 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참조조문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30조 제1 ... 재량권 남용일탈이 아닌 경우1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판결요지단국대학교 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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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관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고 단체협약시 임금보존방안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우려했던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 상주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 ... 가 출장이니 외근이 잦아 주로 사업장 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재량근로제는 일의 성격상 근로 ...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직종에 한하여 노사가 미리 서면 합의한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Ⅴ. 고용의 유연화에 대한 시각과 외국의 선례1. 고용

논문 | 3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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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최종평가서 5

, 스쿨오브드림)● 평생교육사업●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교육 및 사업지원활동● 재가복지사업 및 사례관리교육● 건강관리실 교육심화실습3주차재가복지[교육]● 희망브릿지 - E끌림 멘토링 ... 를 정시에 제출하였음.심화실습과제심화실습 시 주어진 과제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제출일자가 상이하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과제를 실습교육시간 내 수행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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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환의 법적 검토

. 학설1) 포괄적 합의설근로자에 대한 전근과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 ... 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치전환명령권의 행사는 경영권에서 유래하는 유?무효를 따질 수 없는 사용자의 재량행위라 본다.3) 근로계약설배치전환명령은 “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에서 법 ... 에야 비로소 배치전환이 인정된다고 한다.2. 판례판례는 일관되게 근로자에 대한 전보와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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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관리

여가의 다양한 측면여가의 포괄적 개념 요소활동적 요소여가의 포괄적 개념 요소▪시간; 잔여시간, 잉여시간, 자유재량적 시간 ▪활동; 휴식, 기분전환, 자기계발 ▪상태; 자유정신 ... 확대 필요 ▪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법정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 휴가일수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조정, 근로자의 임금수준 ... 저가적인 자본투자 등 고려 ▪논쟁: 중소기업 반대; 10% 이상 비용상승효과, 초과근로 인건비 부담 ▪ 근로자들은 여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생산성 증대에 주력고용창출▪ 주5일제

리포트 | 5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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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각각 설명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의지에 따라 독자적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복지정책이 보다 다양 ... 으며,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최근 기업도 민간공급주체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복지 뿐 아니라 사회전체 시민을 위한 복지가 중첩되어 국가 경제에 중요 ... 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온정주의적 입장에서 기업 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천하여 왔으나 국민 대다수가 근로자인 오늘날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부문에서 그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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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불확실성과 학습조직

은 조직구조가 환경에 의해 피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재량에 의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두 이론을 접한 뒤, 전략적 선택이론에서 자유재량에 의해 전략적인 선택 ... 은 지식기반 산업이 사회의 선두 역할을 감당하게 된 변화에 근거한다. 피터 드러커는 21C 사회가 지식근로자가 경영자와 동반자 관계로 지식경영을 선도하며 모든 경제활동이 지식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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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재량활동완전요약

Ⅱ.재량활동의 의의와 내용1.재량활동의 의의①교과교육이나 특별활동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범교과학습 및 자기 주도적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②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 ... ⑤지역사회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수 있도록 한다.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 것이다.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2. 재량활동의 내용Ⅲ.재량활동의 편성 운영1. 재량 활동의 편성 운영 지침1. 기본지침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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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인복지정책

.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 제정.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1978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개정, 차별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3) 1980년대 이후 노인복지인플레이션 ... Insurance : OASI)노령 및 유족보험(OASI)은 최소한 10년 이상 취업하고 임금의 일정률(고용노동자?자영업자, 각각 수입의 6.2% ? 12.4%)을 사회보장세로 납부한 근로자 ... 를 대상으로 퇴직자 본인, 그 가족,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매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피보험자는 65세 퇴직 시 완전급여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며, 62-64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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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를 활용하고, 인적 요소 면에서는 낮은 임금의 근로자 대신 조언을 하는 정치가 및 행정관료, 가치 창조를 하는 기업가, 전략적 사고를 하는 전문가를 내세운다.국가가 차별화 전략을 쓰 ... 에 관련된 선진국형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지원에 따른 반대급부적 규제는 형평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인허가 관련 규제와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적 규제 ... 을 수행해야 하고,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근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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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조사

반영되도록 노력한다.5. 수준별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6. 이 ... 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8. 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 운영한다.가)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학생의 요구 ... (단위) 배당 기준에 제시된 교과별 연간 수업 시간 수의 기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필요한 경 우, 재량 활동 등 별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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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도입의 문제점

에는 하나의 계정과목마다 일일이 규칙을 정해주어서 정확성을 추구했지만, IFRS는 원칙중심이다. 원칙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재량을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 ... 은 어디까지가 원칙이고 어디까지가 재량이냐는 것이다. 기업들마다 혹은 회계법인마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그동안 동일하게 처리해왔던 것을 다르게 하여 회계정보이용자로 하여금 큰 혼선 ... 으나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우선 향후 기대연봉과 근속연수 등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그리고 현재가치로 할인할 이자율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고,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27 | 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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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노사관계구축방안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톡옵션제 실시 HP : '자율목표관리제도' 운영 자율목표관리제도 -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자신이 맡은 일에 최대한 재량권을 부여 ... 가치 철저한 내부 승진제도를 통해 일체감 고양.2) '직원 존중'을 인사전략에 실질적으로 반영.P G : 주 5일 근무제(1880년) 및 근로자 이익배분제(1887년) 도입. 현재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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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고이상수형공무원퇴직급여감액위헌소원

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 ... 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 ...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공무원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정도 내지 감액여부는 원칙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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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그플레이션

고, 둘째, 단기필립스곡선은 사람들의 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 변하면 이동 하게되고, 셋째, 단기를 제외하고는 재량정책이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만약 정부가 현재 ... 을 뜻한다. 총수요확대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물가는 3% 오르는데 근로자들은 아직도 3%의 물가승승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예상물가상승률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가상승 ... 에서는 근로자가 물가상승률을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명목임금을 물가상승률과 똑같이 올려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어 노동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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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기본권

250건이 넘는파산 사건이 접수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법관은 겨우2명이라 재량권이 거의 무한대 였다. 최고재판소 조사 결과 도쿄지법 파산부의 비리는 1976년 당시 민사 20부에 있 ... 의 원리 중요사회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 복지 국가에서 중요청구권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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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부진

교육청의 경우 안산과 시흥 지역의 초등학교 한 곳씩을 선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 운영하며 이들 중 학습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의 경우 일반 ... , 운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확대-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2개 지역)6)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학교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재량?특별활동 ... : 국고 5억원(복권기금)*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근로장학 지원사업 : 국고 15억원* 시?도교육청 맞춤형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 특교 42억원3) 매체에서의 다문화(1) 초등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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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

으로 변경하여 이를 위반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그리고 고령근로자 고용에 따르는 임금, 능력개발, 승진제도에 대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 ... 비판형 자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다) 자녀중심의 가족생활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시간과 에너지의 많은 부분은 자녀에게 집중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비지출 구성을 보면 전통 ... 이 근로자의 능력?성과보다는 연령을 중심으로 중?고령자를 우선 감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55-57세 사이에 정년을 규정한 정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왕성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2 | 수정일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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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간호사의 삶의 양식

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산업간호사 :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한다.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작업환경 및 위생 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수립 등을 담당한다. 산업전문 ... 태도로 행동해야 하며 건전한 판단과 자유재량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환자를 간호하기에 앞서 자신의 정서적, 신체적 요구를 돌볼 필요가 있다. 셋째, 환자/가족과의 상호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22 | 수정일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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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유인물 배포 활동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57551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 ... 시간이 아닌 주간의 휴식시간 중의 배포는 다른 근로자들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 ... 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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