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소개

국가 보안법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정의
2. 국가보안법 변천과 적용

Ⅲ. 시민불복종과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1. 시민 불복종의 개념과 성격
2.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10월 2일 ~ 10월 4일까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인해서 최근 다시 국가보안법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번 10.4 남북정상선언 중 2항의 내용이 때문이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 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 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1)
여기에서 보면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그 법 자체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통일법이다. 즉, 이번 정상선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