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소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
의의, 의미, 목적, 원칙등...

목차

★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시민헌장제도)

1. 행정서비스의 의의
(1) 행정서비스의 개념
(2)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2.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미
※ 헌장에 담아야 할 사항
3.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목적
4. 행정서비스헌장제정의 원칙
5.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 운영 절차
6.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본문내용

1. 행정서비스의 의의
(1) 행정서비스의 개념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적 차원의 서비스(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로써 사용되어 왔다.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나타내며 공익목적을 수행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통치원리가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공공(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평등성, 중립성, 계속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① 평등원칙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것.
② 중립성원칙
사회적 신분, 성, 건강상태, 장애, 인종적 신분 등에 근거하지 않는 차별의 금지.
③ 계속성 원칙
행정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사회생활을 위한 주요서비스인 안전(경찰, 소방), 의료(병원), 의사소통, 전기 가스 물 등의 기술적인(공급의) 영속성을 의미.

2.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미
1998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의해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령 제2조에서 이 제도를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 절차 등을 행정목표로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