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A+] 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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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8.19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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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A+]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치와 행정
2. 행정과 경영
3. 시민사회와 행정

본문내용

· 행정환경의 개념
- "행정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행정과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1. 정치와 행정
1) 의의
구분
정치
행정
개념
① 한 사회의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②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 시키는 작용
③ 지배-복종 관계로서의 강제적 사회 통 제 작용
①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 및 상 호작용
②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공부문의 활동
기능적관계
① 강제나 제재를 동반한 '정책결정 과정' 정치인의 영역, 가치판단 또는 목적의
설정, 도의적 책임 등이 문제 됨.
②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가치 개입적
행위'-국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③ 가치적· 권리적 현상
①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된 정책집행과정 일반공무원의 영역, 사실판단, 수단과
절차, 법규와 법적 책임 등이 문제됨.
② 수렴된 의사를 실천하는 '가치중립적 행 위'-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을 모색하는 과정
③ 수단적· 관리적 현상
주요 변수
민주성-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고려
효율성-행정수용에 대한 최적의 공급역할
기타 변수
대표성, 당파성, 지도성, 공개성
합리성, 중립성, 익명성, 자격성

2)정치와 행정의 관계
(1) 정치행정 이원론(기술적 행정학) : 1880년대 - 1920년대
·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 "입법부에서 정책결정을 하면, 행정부는 이를 단순히 집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론"
- 정치는 '정책 결정의 영역'이며, 행정은 '정책집행의 영역'이라고 정의
-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배제, 민주적 통제, 법의 지배 강조

(2) 정치행정 일원론(기능적 행정학) : 1930년대
· '정치와 행정을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
- 정치와 행정을 연속적· 일원적 관계로 파악하며,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는 이론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협조적 관계로 인식하며, '정책결정 기능에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 수행' 요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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