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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시민헌장제도)1. 행정서비스의 의의(1) 행정서비스의 개념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란 공공행정기관이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적 차원의 서비스(공공서비스, Public service)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행정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행정서비스’라는 용어로써 사용되어 왔다. ‘행정서비스’와 ‘공공서비스’는 보통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나타내며 공익목적을 수행함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2) 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민주공화국(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의 통치원리가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공공(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평등성, 중립성, 계속성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① 평등원칙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금지된다는 것.② 중립성원칙사회적 신분, 성, 건강상태, 장애, 인종적 신분 등에 근거하지 않는 차별의 금지.③ 계속성 원칙행정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사회생활을 위한 주요서비스인 안전(경찰, 소방), 의료(병원), 의사소통, 전기 가스 물 등의 기술적인(공급의) 영속성을 의미.2. 행정서비스헌장제의 의미1998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 의해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70호)으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동령 제2조에서 이 제도를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 절차 등을 행정목표로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민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헌장에 담아야 할 사항(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제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으로 제시- 서비스 제공비용과 고객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 기준설정(2)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절차규정- 신속한 응대방법 및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과 연락처,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관련 기관?부서 및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및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3)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 규정- 잘못된 서비스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 불편?부당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보상방안 등※ 시정?보상을 객관적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3부서가 운영3.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목적행정서비스헌장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래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즉, 행정서비스가 국민 다수가 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목표를 알아보면(1) 쌍방향 행정구현행정서비스헌장제는 수요자인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쌍방적인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시정 및 보상을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공급자인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서비스 공급이라는 행정관행을 수요자 중심의 쌍방행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2)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종래 행정과정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는 능률성이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은 비용절감이라는 능률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수요자인 주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관점에서 업무처리의 속도, 업무처리의 비용 및 기대치 등 세가지 영역에 대한 욕구의 충족으로 나타난다. 이것의 고객의 기대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이행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 것이다.(3)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지지율) 제고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율 하락으로 귀결된다. 반면, 행정서비스헌장제는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및 질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다.4. 행정서비스헌장제정의 원칙(1) 고객중심의 원칙(Customer Driven)“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이어야 한다.”- 헌장의 제정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서비스 제공자가 짐작하지 말고 고객에게 직접 물어 볼 것- 서비스를 전달받는 고객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세를 확립하고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2) 서비스 구체성 원칙 (Specified Service)“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측정 가능한 구체적?계량화된 서비스기준을 마련하여 목표설정 및 달성의 관리를 손쉽게 해야함- 성과를 수치화하여 달성정도에 따라 관련업무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동기부여(3) 최고 수준의 서비스 제공 원칙(Top level Service)“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유사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해당기능을 벤치마킹하여 최고수준의 서비스전달을 목표(현재 수준에서 달성 가능한 벤치마킹 목표와 향후에 도전할 최고수준의 벤치마킹 목표를 구분)- 벤치마킹팀을 상시 운영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물색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행 비결을 파악 및 도입(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Cost ＆ Benefit)“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객의 편익추구라는 목적하에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경계(일정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 정해진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예산에 맞춘 고객 편익제공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최대한의 비용 효율성 추구(5)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Systematic Information)“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무원증 부착, 상담결과 통지방법, 절차, 기간의 명시 등)- 고객의 질의나 요구와 관련된 관계법령?처리부서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함

사회과학| 2009.03.23| 5페이지| 1,500원| 조회(410)

행정서비스, 헌장, 행정서비스헌장, 시민헌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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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원하는직업-경찰공무원 평가A좋아요

내가 원하는 직업제가 원하는 직업은 대학생의 거의 반이 넘게 원한다는 공무원이다. 다 같은 이유겠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공무원도 퇴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가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런일은 없을 것이다.그래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1. 직종의 주요업무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리고 교통의 단속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써 직무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인사계에서 일하고 싶은데 거기서는 경찰공무원 인력충원, 임용, 경찰공무원 근무성적?경력?교육훈련 성적평정, 경찰공무원 승진?보직인사, 승진자 전보, 경정이상 임면?전보?보직인사, 해외주재관 발령 및 경대교수 임용, 학교기관 전보 및 101단 정기인사, 전경대?특공대 인사 등 인력관리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2. 근무환경 ? 조건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대개 열악하다고 느꼈다. 실제 경찰종합학교에서 교육중인 경위 이하 경찰 2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개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05%가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보수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0.2%가 불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또 주 5일제 근무실시 이후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불만과 타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당직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찰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전반적으로 경찰관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시급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조건으로는 학력은 남?여 공통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이고 연령은 일반순경은 만18세 ~ 30세 이하이고 101경비단은 만18세 ~ 30세 이하, 그리고 여자경찰은 만18세 ~ 30세 이하이다. 단, 통신 . 전산요원 등 특별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 40세 이하이다. 또 운전면허 1종보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신체조건으로는 키 157cm 이상에 몸무게가 47kg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은 0.8이상이고 기타사항으로는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과 신체기능에 장애가 없어야 하며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응시를 하면 되고, 합격하면 응시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3.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정 및 순경의 채용은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행하고, 경위의 채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내무부장관이 공개채용시험에 의하여 선발한 사람(간부후보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마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채용시험을 치는 방법이다. 시험절차는 필기시험 → 신체 ? 체력검사 → 적성검사 → 면접검사가 있고 시험과목은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시험 10%, 자격증가산점 5%의 비율로 합산해서 뽑는다.4. 적성과 흥미예전에는 특별히 경찰이 되고싶거나 흥미가 있어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빠가 경찰이어서 어렸을때부터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도 아빠처럼 저런 경찰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공무원이 될려고 생각했던터라 경찰공무원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자로써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같이 멋진 여형사가 되보고 싶기도 하였다.5. 직업전망

사회과학| 2009.03.23| 3페이지| 1,000원| 조회(927)

경찰, 경찰공무원, 직업, 취업, 내가원하는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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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론

1. 서론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바람직한 변화, 기존의 것보다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이때 더 나은 하나의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 미국의 예산제도에서 이론을 발전시켰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중요한 시사를 해주었다. 그리고 예산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도입하여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리성도 추구해왔다. 여기서 특징적인 요소인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2. 본론(1) 예산제도개혁의 변천① 품목별 예산제도(LBS)ㄱ. 의의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대상을 품목별로 분류 즉, 세입과 세출을 표시하면서 기관별 예산, 기관의 운영과 행정 활동에 소요되는 품목을 나열하여 그 내용을 금전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구조에서 목에 해당하며, 개별 부서의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적 책임에 민감하도록 엄격하게 회계감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품목별 예산의 기본 목적이다. 품목별 예산은 투입 지향적 예산이며 사업의 성과나 예산 운영 방식보다는 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지출에 따른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리자들이 사업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변경의 폭이 매우 적다.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행정부 제출예산제도의 긴요한 구성요소라는 것이다.ㄴ. 예산편성 방법품목별 예산제도의 예산편성 기본단위는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현행 예산 과목 체계인 (소관) 장?관?항?세항?목에서 목이 품목별 예산제도의 기본 단위이다. 목은 예산 과목의 최종 단위로서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될 경우 편성 비목이 목에 해당한다.ㄷ. 장단점- 장점첫째, 회계 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출 대상이나 지출 금액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관료의 재량여 주려는 것이다.여기서 ‘성과’란 정부가 하는 일의 범주를 기능, 사업, 활동, 산물, 최종효과 등으로 구체화할 때, 활동하는 업무수행을 말한다. 이 업무 수행은 활동들로 구성되고 또 업무 수행의 결과로 유형?무형의 산물(실적)이 얻어진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자금 사용의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안된 사업 비용 그리고 각각의 사업하에서 수행될 작업과 업무(성과)측정을 위한 계량적 자료를 제시하는 제도이다.ㄴ. 예산편성 방법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의 비용과 규모를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점이 특징이다.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가장 중심되는 작업은 업무단위를 개발하고 단위원가를 계산하는 데에 있다.- 업무단위의 개발업무 단위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활동과 최종산물(성과 실적)로 이루어진다. 업무단위의 선정기준은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계산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완결된 업무를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의 업무단위는 가능한 한 단수이어야 한다. 업무단위는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예산액의 산정 방법?업무단위가 개발되면 다음 작업은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는 것이다.단위원가 × 업무량 = 예산액여기서 단위원가란 업무 단위 1단위를 산출 또는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리고 업무량은 업무단위로 측정한 단위 수를 말한다.?단위원가는 그 계산방법이 쉽지 않다. 시장가격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비는 수년도에 걸쳐 소요되는 것도 있고, 무형의 비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단위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를 없애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예산집행 결과 실제로 수행되거나 산출된 업무량은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효과성의 측정지표가 된다.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은 관리상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ㄷ. 장단점- 장점첫째, 업무 단위와 단위원가를 산정하여 업무량에 따른 예산을 추계하므로,볼 수 없다.③ 계획예산제도(PPBS)ㄱ. 의의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장기적인 기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하려는 제도이다.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은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다. 프로그래밍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계획예산제도는 ① 목표를 분명히 정의하고 ② 이를 달성할 사업계획을, 각종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하며, ③ 다년간에 걸친 사업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장기적 시계(時界, time horizon)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획예산제도는 목표의 구체화, 체계적인 분석, 재원배분을 위한 정보체제 등을 강조하는 예산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목표를 구조화하기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구체화하며, 끝으로 구체화된 세부계획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획, 사업분석, 예산 기능을 단일의 의사결정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ㄴ. 구조적 측면- 사업구조구조적으로는 기획(planning) → 사업계획(programming) → 예산배정(budgeting)의 주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사업구조(program structure)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계획 수립(planning) :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 즉 「무엇을 할 것인가」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사업 및 재정계획’을 말한다.? 사업계획 작성(programming) :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서 장기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활동이다.→ 사업 범주(program category) : 대분류로서 사업 범주는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집합체를 최상위 수준에서 비교 결과, 대안 선정의 이유 등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국방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PPBS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여러 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국방부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를 필요로 한다. 대안들이 주어진 시스템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하도록 선택되야 하기 때문에 각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ㄹ. 장단점- 장점첫째, 자원배분의 합리화로 PPBS는 목표 사업 대안 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고, 분석적 기법을 이용하며, 장기적 시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하는 데 유용한 제도이다.둘째, 의사결정의 일원화로 PPBS는 사업계획의 목표 대안 비용과 효과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기획 사업분석 예산편성이 단일의 의사결정으로 통합되는 제도이다. 또한 그에 관한 정보와 결정 권한이 최고관리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PPBS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단점첫째, 결정구조의 집권화이다.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국가 목표의 결정은 하위부서의 업무가 아니라 정부기관의 상층부의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과 객관적인 분석도구를 통하여, 즉 정책결정의 쇄신을 통하여 예산결정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정치구조의 집권화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산결정 과정의 집권화로 인한 정치적 손실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다.둘째, 입법부와 관료의 재량권 제한이다. 체제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계획예산제도 하에서는 사업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힘이 강해지는 반면 경험 많은 관료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부실해지기 쉽다. 왜냐하면, 행정관료들이 예산심의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까닭이다.셋째,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이다. 사업구조의 작성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목표 정의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의 목표를 부여할된 생각이다. 영기준 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영기준을 적용해서 각각의 효율성, 효과성 및 중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존속?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이 분석?검토함으로써, 그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활동을 선택하여 실행예산을 결정하는 예산제도이다. 평가기능을 강조한 예산제도라고 볼 수 있다.ㄴ. 예산편성절차- 의사결정 단위의 확인결정단위란 조직체의 활동을 활동단위별로 세분하되,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타 활동과 중복됨이 없이 충분히 상호 비교하여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나누어진 개개의 활동단위?비용단위를 말한다. 각 조직체는 이와 같은 결정단위의 선정을 통하여 조직의 주요 활동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결정하여야 한다.- 의사결정 패키지의 작성의사결정 패키지란 의사결정 단위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를 명시해 놓은 표이다.사업대안 패키지 : 의사결정 단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배타적인 대안들을 탐색하고, 이들을 분석?평가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 결과를 담은 정보.증액대안 패키지 : 선정된 사업대안의 예산 투입의 수준별 대안을 검토한 정보.ⅰ 최저수준이는 현행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사업 또는 활동의 축소된 노력 수준을 반영한 것.ⅱ 현행수준최저 수준에 한두 가지의 점증적 수준이 허용된 경우.ⅲ 증액 수준현행 수준을 초과하는 한 가지 이상의 점증 수준이 채택된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순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실행예산의 편성채택된 각 사업의 증액대안에 의거해 각 사업의 수준 및 규모가 결정된 것 .ㄷ. 장단점- 장점첫째, 합리적 의사결정과 재원 배분이 가능하다.?영기준 예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재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기준 예산은 사업을 영기준에서 재검토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극복할 수 있고 예산 낭비다.

사회과학| 2009.03.23| 9페이지| 2,000원| 조회(441)

예산개혁, 재무행정, 정부예산, 성과주의예산제도, 품목별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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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제도

1. 들머리기말고사 레포트는 무엇을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며칠전에 한 지방선거가 생각났다. 얼마전 설명문에서도 선거에 대해서 썼었고 고등학교때 정치를 워낙 좋아했던 터라 교과서와 프린트로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유세하는 소리에 짜증나긴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도 꽤나 관심이 많았다. 비록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지만,,,,이번 투표율은 50%를 넘었다고 한다. 최소 40%까지 생각했다는데 ,,, 다행이다. 다음에 선거할때는 투표율이 더 많이 올라가야할텐데 ,, 아직은 투표권이 있는데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안간다. 나도 막상 투표권이 생기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웬지 투표를 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국민의로서의 의무인데 ,, 그러므로 그런 의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2. 선거의 기능(1) 우리나라 선거의 기원우리나라의 선거의 기원은 신라의 화백제도, 백제의 정사암제도, 고구려의 수상 대대로의 선출 등에서 선거의 유래를 찾을 수 있으나, 민주적인 선거가 도입된 것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부터이다.(2)선거의 의미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요즘에는 선거를 정치 참여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선거를 국문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국민과 대표자를 연결시키는 통로로 보고 있다.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정치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국민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선거는 국정에 관한 다양한 국민 여론이 주기적으로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는 공식적 과정이다.(3) 선거의 기능선거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하여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뽑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자는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권력을 획득하였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즉 선거는 정치 권력에 합법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공명 선거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한 선거는 정권의 정당성이 약하여 선거후에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고, 결국 정치적?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집권 세력을 재신임하거나 책임을 물어 교체하게 된다. 이처럼 선거는 대표자에 대하여 책임 정치를 하게 하는 강력한 권력통제 수단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민주 국가에서는 선거는 이것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에 그에 대한 사례가 있다.※ 다양한 선거사례* 사례 A (1963년 제 5대 대통령 선거) : 5?16군사 정변 세력인 군정세력과 정권을 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정 세력 사이의 정권 쟁탈전 양상이었다. 군정 세력의 후보자는 42.6%의 득표로 군사 정변을 통하여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사례 B (1985년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 집권당이던 민주 정의당 (148석)에 대항하여 신한 민주당 (103석)이 대등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1979년 12?12사태를 통하여 권력을 잡은 신 군부가 민주 원칙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는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작용한 것이다.* 사례 C (1997년 제 15대 대통령 선거) :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한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였다. 야당 후보가 유효 투표 수의 40.3%를 획득하여 여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1997년 11월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기금의 자금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가 선거의 쟁점이 되었다.3. 선거제도 및 선거방식(1) 선거의 원칙선거제도의 원칙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가지가 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반대원칙은 제한선거이다. 그리고 평등선거는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이고 차등선거와 반대된다. 일반 . 4번째 비밀선거는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공개선거랑 반대된다.(2) 선거구제도독립하여 선거를 할 수 있는 단위 구역을 선거구라고 한다. 한 선거구에서 몇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있다. 한 선거구에서 1일을 선출하는 것을 소선거구제, 2～4인을 선출하는 것을 중선거구제, 5인이상을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및 광역 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 기초 의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용하고 있다.선거구 제도는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치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다수당이 출현하여 정국이 안정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들며 입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사표가 많아지며 선거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제기된다.중선거구제는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의 진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인사의 진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대선거구제는 사표)가 적어 국민의 의사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선거 운동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3) 대표 선택 제도대표 선택 제도는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종류로는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가 있다.다수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한 명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당선 결정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표가 많이 나오고 소수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소수대표제는 중 ?대선거제를 기본으로 하여 대정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소정당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당선자 결정 방식이다. 비교적 사표가 적게 나오고 소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소수파에게도 득표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표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며 유권자는 정당 지지를 결정할 뿐 후보자 선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현행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도록 한 현행 선거제도는 헌법상의 직접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1인 1표제 하에서의 비례 대표제에 의하면 유권자가 특정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헌법 재판소는 유권자들이 후보 개인에게 표를 던지는 한편 정당에도 표를 던져 비례 대표를 뽑는 것이 유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1인1표제 하에서의 비례 대표제 배분 방식은 유권자의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고 비례 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되어 직접 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고 밝혔다.)(4) 선거구 법정주의의원들의 선출 단위인 선거구는 보통 인구 수, 지리적 여건이나 행정 구역등을 감안하여 획정된다. 그런데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한 인물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정해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선거구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는 민주주의 선거에 입각하여 경쟁자 사이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획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평등 선거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1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출에 기여하는 정도도 평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거인 수가 10만명인 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의 1표의 가치는 선거인 수 5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5) 선거공영제우리나라는 헌법 2P116조에서 “선거 운동은 각급 선거 관리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선거 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선거 공영제는 국가 기관이 선거 과정을 관리?운영하여 선거 운동을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제하고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4.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방법우리나라의 선거문화는 정책 대신 인신공격과 흑색 선전이 난무하다. 그리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과 지역별 편파주의(지역감정)이 심각하다.공명선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태도는 공명선거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 등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우선 정당은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후보자로 선출함으로써 능력으로 승부를 가리게 해야한다. 그리고 중앙당이 지나치게 지역 선거를 지원함으로써 과열 선거가 빚어지지 않게 자제할 줄 알아야한다.그리고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후보자들이 평등한 조건 하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한다.후보자는 정책 중심의 공약을 제시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쳐 나가야 한다.제일 중요한 유권자의 자세로는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기권하지 말아야하고 금품이나 지역, 학연, 혈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견, 정책을 살펴보고 신중히 판단한 후 선택해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한다. 또 주인의식)이 필요하다.5. 마무리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3때 배우고 안 배운지가 오래됐던 터라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부분도 많았지만 이렇게 레포트를 쓰면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것이다.

사회과학| 2009.03.23| 5페이지| 1,5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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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정리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을 정리하시오.1. 서론256조1721억원. 정말 생각도 상상조차 못할 금액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2008년도 예산안 규모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1년을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예산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획이며, 그 실질적 내용은 예산연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념과 사업계획, 즉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듯 각각의 정부, 각 나라간에는 모두 자신들의 나라의 특징에 알맞는 예산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예산의 개념, 구조, 기능, 내용 등을 써보겠다.2. 본론(1) 예산의 개념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한 것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산은 정보이며 계획, 정책, 국민과의 계약이다. 정부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2) 예산의 기능예산의 기능은 정치적, 행정적, 법률적 경제적 기능을 한다. 먼저 정치적 기능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관련 집단이나 각 세력들 간에 민감한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적 기능은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행동을 통제하게 되는데 이 때 예산을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이용한다. 또 법률적 기능은 우리나라의 예산은 법령에 따라 편성되고 집행하되 법률이라는 볼 수 없다.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예산은 곧 법률이다. 경제적 기능은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Musgrave의 ‘바람직한 예산’인지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예산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3대 기능이 있다. 이것은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이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다.예산의 원칙은 공개의 원칙, 명료성, 완전성, 단일성, 통일, 사전의결, 한정성, 엄밀성의 원칙이 있다. 예산공개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을 일반에게 공개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명료성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정부의 활동이 빠짐없이 포함되어야 하는 완전성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예산총계주의라고도 한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명시되어있는 단일성의 원칙은 정부의 재정활동은 손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부예산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예외는 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그리고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인 통일의 원칙과 헌법 54조에 명시되어있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는 사전의결의 원칙이 있다. 전자는 특별회계예산과 목적세를 후자는 우리나라의 준예산제도를 예외로 가진다. 예산한정성의 원칙은 세출 예산의 각 항목은 서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에 한정시켜 의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초과지출의 금지, 연도경과의 금지가 있다. 목적 외 사용금지는 예산의 이용, 전용을 초과지출의 금지는 예비비를 연도경과의 금지는 이월, 계속비라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엄밀성의 원칙은 예산은 결산과 일치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원칙인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강조하고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행정부사업계획, 책임, 보고, 적절한 수단, 다원적 절차, 행정부재량, 시기신축성,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을 가진다.(4) 회계연도회계연도는 예산의 유효기간으로 회계 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정부는 2년으로 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는 역년주의 회계연도로 1월구체적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및 경비소요 내역 등이 모두 이 세입/세출예산에 의해 운용된다.계속비는 수년간에 걸쳐 완성되어야 할 지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매년의 규모를 미리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는 범위 안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격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이다.국고채무부담행위는 세입/세출 예산액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상환액이 다음 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포함된다. 이것은 국가의 재정사업, 공사 등에 대한 발주계약은 체결 당해 연도에 할 필요가 있으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행해지는 경우에 활용 된다. 이때 국가가 빚을 지는 데는 제한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노정부 때 너무 많은 빚을 졌는데 이명박 정권이 되면서 그걸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한도액을 정해놓는 것이다.(6) 예산의 체계예산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의 수치는 경제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수입의 추정치에 불과하지만 세출예산은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구속력을 갖는다.그리고 일반회계예산은 일반적 국가 활동에 관한 총세입·총세출을 망라해 편성한 예산으로 국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의 세입구조는 국세,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고 국세는 내국세, 관세, 교육세 등으로 나눈다. 또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간접세로 나뉘는데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다. 세외수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이 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로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와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 취득이나 공채상환을 위한 지출 등이 있다.특별회계예산은 금을 계속 적립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특정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강하고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이것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과 계정성 기금, 금융성 기금, 사업성 기금으로 분류된다.(7) 예산의 분류예산의 분류란 예산의 편성·의결·집행 및 회계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항목화 하는 것이다. 분류의 필요성은 예산은 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 및 결산 등의 과정을 통해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참여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서로 다른 관점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에, 예산의 분류는 이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돕고, 이들이 예산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예산 분류의 목적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심의의 용이, 효율적 예산 집행 도모, 명확한 회계책임의 구분, 정부활동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하다. 예산 분류 방식에는 기능별 분류, 조직별, 품목별, 경제성질별 분류가 있다.먼저 조직별 분류는 누가 얼마를 쓰느냐를 파악하는 것으로 예산의 분류방법 중 가장 오래되고 기본적인 방법이다.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정부의 조직단위인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입법부의 예산심의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입부의 예산심의와 재정통제의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운영의 주체가 명확하고 집행의 능률적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조직별로 분류할 수 있다. 단점은 경비의 내용과 목적을 밝히기가 어렵고 세입과 세출이 미치는 경제효과의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분류도 변화하게 된다.다음에 품목별 분류는 정부가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수입·지출의 대상에 따라 예산을 분류한 것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이다. 이 분류 방법은 세출예산에 대한 엄격한 통제 및 공무원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무원들의 자유재량 범위가 넓어질수록 부패가 많이 생기게 되고 부패방지를 줄이기 위해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가 편리하다. 그리고 분류 내용의 이해가 용이해서 국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한다. 국민들이 내가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입법부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점은 사업계획과 사업의 진행정도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한 사업계획을 여러 부처가 수행, 또는 여러 사업을 한 부처가 수행이 가능하다. 단점은 사업 분류 시 그 기능에 대한 여러가지 정의가 가능하여 명확한 분류가 어렵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최종산물이 없는 사업 계획의 경우 완전한 프로그램 중심의 분류를 채택하기 어렵고 모든것을 수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 평가가 어렵게 된다.다음 경제성질별 분류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계적인 효과가 어떠한가에 따라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예산을 경제적 성격에 의해 분류하는 방법이다. 고용, 물가, 국제수지 등 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분류이다. 분류방식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거나 국민소득 계정과 연계해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예산이 그 예이다. 이것의 특징은 조직별, 기능별 분류와 같은 다른 예산 분류 제도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위정책결정자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그리고 정부활동의 효과를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8) 통합예산제도통합예산 또는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표시함으로써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이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장에 따라 1979년에 도입했다. 이것의 특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외에 기금 및 세입세출외 자금을 포함해 좀 더 넓게 예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고 세입과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고, 재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9) 조세지출예산제도조세지출예산제도는 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조세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수입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것은 조세특.

사회과학| 2009.03.23| 6페이지| 2,000원| 조회(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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