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의 변화에 따른 역할 변화

소개글

시대가 흐르면서 행정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행정의 변화와 나아가야 할 역할 및 대처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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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국제화․세계화시대로 도래하게 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증대시켜야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조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IT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직접적․간접적으로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법률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
이전의 우리 나라 행정은 내부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 군부 지배 체제 아래서 관료적 권의주의를 강화, 정부의 대응성보다는 행정의 능률성을 주된 가치로 추구해 왔다. 이는 기술적 관료주의 체제 아래서 정치가 무기력화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정당정치와 국회 기능이 활성화 되고 이에 따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정부의 대응정이 제고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로 작은정부가 대두되며 기업가적 정부가 지향되고 있다. 어느 사회든 환경이 변화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하기 마련이고 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지난 몇 년 간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하여 왔고 정부의 역할 역시 이에 맞게 변화해왔다. 경제적으로는 IMF에서 벗어났으며, 사회적으로는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시민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자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정부규모가 축소되며 정부운영의 효율화와 성과관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 행정부는 ‘큰정부’로 국가위주의 성장과 분배를 중시하였으나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며 ‘작은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이전에 유행한 구조조정이란 용어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라 함은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기업가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무한경쟁 체제하에서는 정부도 효율적이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영화, 민간위탁, 성과 중시, 책임경영 체제 가 이미 현실에서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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