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이론(주민참여 제도화 논리에 대한 탐색)

곰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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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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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 제도화의 논리
1. 주민참여의 제도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
2. 주민참여 제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Ⅲ. 주민참여제도화 논리의 경험적 관찰 방법

Ⅳ. 주민참여제도화 논리의 탐색적 검증
1. 전반적 변화
2. 주민참여제도의 유형에 따른 제도화 패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제도화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분석틀로서의 제도화 논리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민선단체장 선거 부활과 함께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참여가 지니는 기능적 측면 이전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연시 되었다. 그런데 주민참여의 제도화 과정이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제도화 논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라는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행위자로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첫 번째 시도가 관점의 제시라면 두 번째 탐색은 주민참여 연구 주제의 확장이다.
첫째, 주민참여가 온전히 실행되려면 결국 제도화를 하는 공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둘째, 이제는 주민참여제도가 대의민주주의나 정부대표성을 대체한다는 식의 초기 논의를 지나서, 어떠한 유형의 주민참여제도가 보다 나은가로 논의의 주제가 전환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인과분석에 대한 후속 연구의 성격도 더하고자 한다.
총체적으로는 주민참여제도 확산의 경향성을 살펴본 후 특정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맥락을 살펴본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직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의 보유(조례화)와 실제 운영 간의 괴리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시도는 세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첫째, 제도 도입의 맥락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 telling)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제도 운영의 효과서 증진 방안이라는 처방에 앞서 현황 '진단'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인과적 추론을 위한 가설설정의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Ⅱ. 주민참여 제도화의 논리
1. 주민참여의 제도화에 대한 전통적 시각
주민참여와 그 제도화의 중요성에 대해 전통적으로 제시되어 온 시각은 정치적 접근과 관리적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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