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사례를 정리한뒤 연구설계

소개글

방송대 행정학과 3학년 2학기 행정사례연구 리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1-1각국행정서비스헌장
1-2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의 도입배경과 의의
1-3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사례(사례: 경기도 고양시 행정서비스 헌장)

2..연구설계
2-1 문제제기
2-2 이론적 모형
2-3 가설 설정

본문내용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중에서 고객(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되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기준과 내용,제공방법,절차,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들에게 문서로서 약속하는 제도이다.행정서비스의 헌장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국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다.이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서 당연히 받아야되는 하나의 서비스이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은 국민이지만,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국민이나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그동안 서로 외면 했던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공공서비스는 꼭 국민들에게 반드시해야한다는 것도 없고 이들 서비스에대한 마땅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던 것들도 그동안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헌장의 제정은 그동안 당연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않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명시화하고 권리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암묵적이고 소극적이던 권리가 강력한 법률적으로서 보장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는 90년대 초부터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정부의 개혁수단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각 나라마다 다양한 이름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각국의 행정서비스 헌장ex)영국(`91) :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Or Service First(`98)
미국(`93) : 고객서비스기준(Customer Service Standards)
프랑스(`92) : 행정서비스헌장(Public Service Charter)
캐나다(`90) : 서비스기준안(Service Standards)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 헌장은 지난 1998년 대통령 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 헌장 지침‘에 따라 노동부가 처음으로 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이래,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교육,정통,복지,경찰청,중소기업청,관세청,특허청,철도청..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후 시범으로 서비스해오던 것을 전중앙관청과 지방자치단체,공기업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고양시 행정서비스 헌장
조석주,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성과의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이승종외. 지방정부의역량과정책혁신. 박영사. 2008
이광윤, 송동수,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헌장제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출처] [행정사례연구]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사례정리 및 연구 설계|작성자 스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