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인사 행정론)

소개

인사행정론 징계에 관한 발표
제출용 레포트 자료입니다
법에 관한 자료를 섞어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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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2. 공무원의 책임

Ⅱ징계의 이론적 부분
1. 징계의 개념
2. 징계의 사유
3. 징계대상
4. 징계에 관한 법률

Ⅲ징계의 절차
1. 비위사실 적발
2. 징계의결요구
3.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징계위원의 기피 회피
4. 징계의결
5. 징계처분권자, 징계의결의 재심청구 및 징계시효

Ⅳ징계의 종류와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3. 징계효력의 승계

Ⅴ불이익 처분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
1. 징계양정
2. 징계감경
3.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4. 소청

붙임 1. 소청심사 청구서

Ⅵ결 론
1. 징계권 행사에 대한 평가
1)징계에 관한 공무원 현황
2)징계제도의 문제점
3)공무원 징계 평가

Ⅶ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주제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은‘징계’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조원 모두 징계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주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이었다. 행정학 과목을 수강해 보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관심이 있는 채용, 승진, 보수, 사기 등의 주제 가운데 자료조사, 발표, 보고서 작성 등에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징계를 선택하게 되었다.
과거의 행정은 채용과 통제중심으로 인사행정이 이루어 졌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 중에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하기위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당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따끔한 채찍도 필요하다.
1. 연구의 목적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을 질서 있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율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인사행정의 한 범주로 다루어지는 징계는공무원의 그릇된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인사절차이며, 공무원의 맡은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규범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통제절차이다. 그러나 징계요건의 문제에 있어서 관계규정을 단순히 해석하여 적용하는 결과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하여, ‘공직사회의 적극적․ 창의적 직무분위기’를 저해하는 징계의 역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역작용 없이 이루어져 누가 징계위원이 되어서 의결을 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언제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확실하게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분보장이 잘 되는 만큼 공무원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수단이 징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