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와 부패 (인사행정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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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공무원의 의미

3. 부패의 종류
1) 정실형 부패
2) 위협형 부패
3) 사기형 부패
4) 거래형 부패

4.부패의 현황

5. 부패요인

6. 부패요인에 따른 해결방안

7. 결론

본문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총 312개 기관에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의 2014년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권익위의 조사나 해당 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자는 주의‧경고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권익위 출범)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가 증가해 왔으나, 2014년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이렇게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5년간의 현황을 보면,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총 8천 846명으로 2010년 1천 436명에서 2014년 1천 965명으로 500 여명 가량이 증가했다.
어느 누구보다 청렴결백해야 할 국회의원의 비리도 뉴스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 예로 박기춘 의원 비리사건이다. 이 사건을 비리백화점이라 칭하기까지 하는데, 박기춘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슈화 됐었다.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 박 의원은 전 경기도의원이었던 측근 정모(50)씨가 검찰에 구속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박 의원은 정씨를 시켜 자신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시가 3100만원 상당의 H사 시계 등 명품시계 7개, 500만원 상당의 L사 가방 등 명품가방 2개, 현금 2억원 등을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정씨에게 “시계에 남은 지문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까지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공무원 뇌물범죄와 대응방안 –박봉진- (2013)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중한 비교연구 –정염방- (2014)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통제의 가능성과 한계 –윤태범- (1997)
공무원 부패의 실태와 정책대안 –한향서- (2001)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김철석- (2012)
공무원 부패의 영향 요인 -임옥기 (박용치: 서울시립대 지도교수)- (2008)
공무원 부정 부패 방지에 관한 연구 - 홍성옥(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