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제10장 교육인사행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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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념1.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개념2. 교육인사행정의 기능 및 영역
개념3. 교육직원의 충원과 신규임용
개념4. 교원의 능력계발
개념5. 전직과 전보

본문내용

개념1. 교육인사행정의 기초
- 교육인사행정: 교육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유능한 교육직원의 채용과 그들의 계속적인 능력계발 및 사기 앙양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

<인사행정관의 변천>
①엽관주의
: 공직에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임용권자와의 혈연, 지연, 학연, 정당관계 등 귀속적인 데 두는 입장

장점
- 정당제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
- 관료제의 민주적 분위기 조성
- 충성스러운 공직자를 확보·통솔함으로써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음
단점
- 행정의 계속성 손상
- 업무능률 저하
- 유능한 인력을 영입하는 데 제약
- 당파성과 문벌·금력 등에 따른 임용과 부패 등의 폐해를 야기

② 실적주의
: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자격·실적 등에 바탕을 두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행정관
- 기준을 개인의 능력과 실적으로 삼고,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임용하며, 모든 국민은 공직에 취임함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신분이 보장됨

장점
- 객관적 능력이나 실적에 기초함으로써 공정성과 함께 기회균등을 실현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기할 수 있음
단점
- 보호주의의 특혜 속에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가 우려
- 소극주의와 형식주의가 팽배함으로써 효율성 저하
- 외부의 영입에 대한 방어적인 분위기 조성

③ 절충적 접근
: 실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되, 사회변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엽관주의적 요소를 조화시키는 것

<교육인사행정 관계법령>
- 가장 기초법률: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참고 자료

교육행정학원론(제6판), 윤정일 외, 서울: 학지사, 2015, 301~340p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제10장 교육인사행정 PDF자료, 1~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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