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쪽

*수*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6.21
최종 저작일
2020.03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이용하시는 한글프로그램 버전이 낮은 경우에는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글 뷰어 프로그램 또는 상위버전 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공무원의 권리
Ⅰ. 신분상의 권리
Ⅱ. 재산상의 권리

제 2절 공무원의 의무
Ⅰ.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
Ⅱ.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본문내용

공무원의 권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구분한다.
Ⅰ. 신분상의 권리
1. 신분보장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이는 국가공무원 제6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직무수행권
공무원의 직무수행권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공무담임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로서 일정한 직위를 부여받을 권리와 부여받은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3. 보장청구권
보장청구권은 소청제기권과 고충심사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소청제기권이란 공무원의 신분에 관해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소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수*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행정각론 - 공무원의 책임 - 2쪽 2페이지
    내용 공무원공무원상의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선 공무원 ... Ⅰ. 징계책임 1. 의의 징계란 공무원공무원으로서 부담하는 의무 ... 를 위반한 경우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 워드파일 [관료제론A+]기말고사 논술시험 정리 6페이지
    의무’로서 공무원은 규정된 에 따라 충실해야함과 세부적 사안들에 ... . 한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복합적 의미와 상충성(20-30점)p ... 1. 공무원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 비교(10점)p406-413 ㅁ
  • 한글파일 128 공무수탁사인 소득세처징수의무자등과 구별개념1 1페이지
    감독을 받는다. 공무수탁사인과 공무를 위탁한 행정주체는 특별행정관계의 ... 력의행사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2. 공무수탁사인의 ... 제도이므로 적근거가 필요하다. 공무수탁사인에 일반적 근거로 정부조직, 지방
  • 파워포인트파일 행정 27페이지
    의 사기관리 2. 공무원권리의무 1 절 인사행정 서론 1. 인사 ... 인사이동 4 절 공무원의 사기와 행동규범 ( 권리의무 ) 1. 공무원 ... 적 전개 : 인사행정의 접근 직업공무원제도 엽관주의 실적주의 적극적
  • 한글파일 사회복지행정 관련 행정 체계(사회복지행정의 조직, 인사, 재정 체계) 5페이지
    인사의 체계 1.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체계 2. 민간 사회복지행정 ... )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체계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을 규정하는 체계는 국가 ...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행정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 한글파일 행정의 개념 및 특성(경영과의 구분) 4페이지
    협의의 행정은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관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 . 행정의 대상은 공적 목표가 되며, 행정의 주체는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 ... 1. 행정의 개념 및 특성(경영과의 구분) 광의의 행정은 고도의 합리
  • 한글파일 2003다49009 2005다48994 군산 윤락가 화재사건 사실요약 및 적 쟁점과 나의 견해 5페이지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이 국가배상 제2조의 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단체의 담당공무원이?식품위생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의무 ... 목적으로 하여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각론 -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