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징계

목차

서론
본론
제1절 신분보장
제2절 정년제도
제3절 휴직제도
제4절 면직제도
제5절 직위해제제도
제6절 징계제도
제7절 소청
결론
첨부자료
〔표 1〕일반직 ․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현황 〔표 4〕징계절차
〔표 2〕배제징계 종류에 대한 효력
〔그림 1〕소송절차
〔표 3〕교정징계 종류에 대한 효력

본문내용

제 6 절 징계제도

1. 징계(懲戒)의 의미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①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②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 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③ 직권면직은 그 처분의 사유와 효과면에서 징계면직처분(파면, 해임)과 구별되지만 공무원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파면/해임과 같기 때문에 직권면직은 공무원 신분보장의 측면 에서 보다 신중한 운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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