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당과 선거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1.일본의 정당
1)일본의 정치사
2)전쟁 전의 정당
3)전후 55년 체제
4)포스트 55년체제와 정계개편
5) 일본정치와 파벌

2. 일본의 선거제도
1)선거제도의 특징
2)중의원 선거제도
3)참의원 선거제도
4)선거제도의 변천

3. 결론
1) 9.11 총선의 의미
2) 일본 ‘파벌’의 시사점
3)일본 선거제도의 시사점

본문내용

1.일본의 정당

1)일본의 정치사

1858년 막부가 조정(교토의 천황정부)의 뜻을 어기고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맺었다. 다른 서양 국가들과도 차례차례 불평등 조약을 맺자 이에 반발한 유력번들이 막부타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정의 지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서남번들의 타도운동이 날이 갈수록 거세어졌고 결국 1876년 260년가량 계속되었던 도쿠가와 막부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렇게 서남 유력번들의 하급무사들이 조정을 등에 업고 막부를 타도한 후 천황을 정권에 복귀시킨 후, 일본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명치유신이라 한다.
명치유신 이후 제도를 개혁하고 서구문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체제가 확립되어갔다. 신분제가 폐지되고 토지를 영주들로부터 빼앗아 유상으로 분배했다. 공업화와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다. 자연히 서구로부터 자유주의 근대사상이 유입되었고 1870년에는 입헌주의 채택을 주장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사회적 움직임 속에서 자유민권화를 목표로 한 자유당이 결성되었다.
1889년에는 명치헌법이 제정되었다. 천황을 절대주권으로 인정하는 절대주의 군주제에 입헌 군주적 요소가 더해진 형태였다. 이후 1900년에는 입헌정우회를 이토 히로부미가 창당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일본은 청일전쟁을 치르고 1차 대전에 참전하는 동안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다. 1920년에는 입헌정치에 대한 여론이 증대되어 대정 데모크라시운동이라는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고 1924년에 야당인 호헌삼파의 정당내각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1931년 5월에 일어난 쿠테타로 인하여 군부의 정치개입이 강화되면 정당내각은 사실상 종언을 고하게 된다.
이후 2차 대전에 패하면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정책에 따라 빠르게 민주화된다. 1945년 공산당이 첫 합법정당으로 시작한 후 사회당, 자유당,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참고자료

· -박천오외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9
· -히라노 히로시 외 <일본 정치의 이해> 푸른미디어: 2004
·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 세종출판사: 1998
· -프레시안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