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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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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04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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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자치제도(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서론

2. 교육자치의 이론적 내용
1) 개념
2) 기본 원리
3) 교육자치의 관점

3.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4. 현 정부의 쟁점
1) 주민직선제 도입
2) 지방의회로의 연계

5.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1) 자율학교
2) 국제고등학교
3) 교부금
4) 주민 직선제 실시

6. 외국의 지방자치
1)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2) 영국의 교육자치
3)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4)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7. 개선방향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의 교육자치제는 지방자치와의 연관아래 교육의 전문성ㆍ자주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와 시책으로서의 지방교육자치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종합행정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이중 행정의 폐해와 교육감ㆍ교육위원의 간접선거와 함께, 부정성거의 속출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꾸준히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 요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와 같이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은 시기에 그 관심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그 제도적 측면에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부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자치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 궁극적으로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지방교육자치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교육사무에 대한 지방자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교육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교육사무를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대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해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화하면 “지방교육자치제도란 김흥주 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9. p23
지방분권 사상과 민중통제에 기초하여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교육자치기구를 두어 주민의 부담과 책임 하에 그 지방교육의 발전사업을 실현해 나가며, 아울러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및 전문적 관리를 위해 교육자기기구에 자주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능력을 부여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란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그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 1992.
고 전, “지방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이기우,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1998.
이기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집, 199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김수신(2002), 지방자치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8) 김신복(2001),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교육행정학연구> 제19권 제3호, 257~280쪽.
민주노동당(2005),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당론”, 2005년 6월 9일 결정.10) 최진혁(2002),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발전과제”, 한국행정학회 2002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01~314쪽.
오영애,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 국제통상대학 논문집, 2003.
http://news.naver.com/news/read. -교육·일반자치 통합, 위헌 소지 있다
http://www.honam.co.kr/searchview -일반교육행정 통합 논란 가열
http://blog.paran.com/r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 - 교육자치제 논란 정부가 나설 때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60920113304836 -
교육단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내일신문 2006-08-01] ainorshine - 일반, 교육행정 통합 정면대치
동아일보 2006-11-08 “교육감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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