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제

목차

Ⅰ. 정당 공천제 폐지 찬성에 대한 문제제시

Ⅱ. 정당 공천제폐지 찬성 이론

Ⅲ. 정당 공천제 반대 이론

Ⅳ. 외국의 사례 경우
1. 미국
2. 일본
3. 그 밖 나라들

Ⅴ. 대안

Ⅵ. 여성의원 참여를 위한 방법

본문내용

민주정치의 실현에 있어서 정당정치이며 민주정치에 실현에 있어서 지방자치도 그 일환에 속하는 바에 입각하여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를 시행함이 타당하나, 정당의 본 역할인 민의를 수렴,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간의 연계성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현재 당원중심의 정당 현상이나 상향적인 성향들로 가리워져 정당 공천제를 실행함에 문젤를 주고 있다.
당내 민주화와 당원투표에 의한 후보 공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 정당 공천제를 실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정당 공천제는 계속 적인 문제를 가질 것이다.
정당 공천제를 시행함에 찬성하는 정치권에서는 기초 단체장 후보 검증, 토호세력과의 유착 및 부정부패의 연루방지, 정책의 연속성·책임성 및 후보선출의 보장, 정당을 통한 단체장 통를 주장하며 정당 공천제 찬성을 주장하지만 위를 시행함보다 부정부패가 더욱 만연해졌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당은 어떠한 해결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
1. 2006년 5·31 지방선거-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을 심판하는 자리가 됨
2. 20103년 6·2 지방선거-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앞세워 평가하는 자리
이에 대한 비용 →야 1조 2천억원 이중 7천 8백억원이 지방예산으로 충당되었다. 1인당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등등 정당 간의 경쟁을 앞세워 가는 지방선거는 지방을 위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자리가 아닌 고비용 선거가 되어버렸고,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되는 지역에서는 뒷돈이라는 어마어마 한 비리가 자리잡아 버렸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단체장과 지방의원둘은 국회의원의 감시 속에서 인사권이나 행정권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떨치지 못하고 국회의원에 의견에 속해야만 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더불어 유눙한 인재들의 발굴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당 공천제의 형식을 폐지해야 한다는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