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론 정리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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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개념과 개요
- 의회 (Parliament) : Anglo-Norman에서 유래, ‘토론, 담론’- 말하다 라는 뜻의 parler에서 유래 -> 토론, 대화, 협상의 말하기
- 의회의 3대 기능 : 국민을 대표 / 입법 (예산 통제 포함) / 행정부를 견재 & 감시
- 정체론 : 일인의 통치와 소수의 통치와 다수의 통치 (아리스토텔레스-혼합정=공화정)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한국 국회의원은 표결을 할 때 당론보다 양심에 따름

역사적 발전 & 전개과정
인간 역사 속 의회 : 씨족(유일한 지도자) -> 부족 (평의회) / 도시국가 (직-간접통치) / 로마 원로원 -> 봉건제 (군주,귀족,교회의 세력 균형) -> 십자군 전쟁 -> 마그나카르타(1215) ->권리청원(1628)/ 권리장전 (1689) -> 프랑스 (1789)와 미국 (1776,1789)에서의 혁명 -> 19세기 및 20세기의 선거권 확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의회가 세계적으로 확립!

다양한 의회의 모습
- 한국의회 : 300명
- 미국 상원 : 100명 / 미국 하원 : 435명 / 총 : 535명
- 영국의회 : 600여명
- 일본 의회 : 중의원

선거 제도의 중요성
· 국회를 구성하는 것 = 의원 = 국회는 의원을 뽑는 것부터 시작한다!
· 주요 정당끼리의 합의 없이 선거제도를 바꿀 수 없음 !
◆ 뒤베르제의 법칙 : 선거 제도가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 -> 단순 다수 대표제가 양당제를 가져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
-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 = 당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 reelection 재선) -> 의원들의 근본적인 인센티브 -> 정치 활동 지속을 위해 + 지역구민의 의사를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의원으로서의 신분 유지가 필수적 !
- 의원의 적극적 의정 활동 + 지역구 활동 -> 재선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행동
- 의원의 재선 여부 결정 중요 요인 중 하나 = 선거제도 = 선거구 제도
- 유권자의 선호(투표)가 정치적인 결과(의석)으로 어떻게 전환되는가 ->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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