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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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9.03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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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의 실상과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1.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① 일본의 정치체제 및 선거제도
② 한국의 정치체제 및 선거제도

2.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무관심의 실상과 투표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3. 느낀점

본문내용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이다.
일본의 의회는 양원제이고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총리는 수상이라고도 하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총리의 임기는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자민당 당헌에 의해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중의원]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뽑을 때 전체 인원을 일괄적으로 선출한다.
2021년 중의원 총선거 기준으로 총 의석수는 465석이다.
지역구당 1명 정도를 뽑으며(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1인 2표제이다.

중의원은 내각불신임안을 결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회가 해산되면 새 의회를 구성하는 총선거가 실시 된다.
참의원에서도 총리가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중의원에서 총리가 선출되며, 다수의 중의원 의석을 차지한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예산안의 경우 중의원의 가결내용이 참의원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6/2020041600283.htm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01655000168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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