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당과 선거제도

소개

비교행정

목차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 국가주의 모델
1) 공공부문의 비중 확장
2) 정치부문의 기능축소와 행정부문의 팽창
3) 체계적 정부구조
#계서제적 프랑스 행정체제

2. 의회
1) 의회의 구성
2) 의회의 사무국
3) 의회 내의 정치집단(les Goupes politiques)
4) 의장단회의(la conférence de présidents)
5) 상임위원회(les Commission permanetes)
6) 특별위원회(les Commissions spéciales)
7) 법률안의 표결과정
※ 행정과 의회의 상대적 관계

4. 국민의사의 투입기구
1) 정당
2) 압력단체와 노동조합(노조; Le Syndicat de Salariés)

※ 시사점
1. 대통령제
2. 선거제도
3. 여성의 정치참여(빠리떼법)

본문내용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 국가주의 모델
1) 공공부문의 비중 확장
‘프랑스 인권선언(Declaration de droit de I`homme)`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사용되는 ’인민주권(souverainté nationale)`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유권자와 선출된 대표자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인민주권은 후자가 전자를 직접 대표하며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강제적 위임(le mandat impératif)으로 보는 반면, 국가주권은 후자가 전자만을 대표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고 이를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국가 전체(nation)`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le mandat représentatif)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 위임을 받은 국가는 국민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에 위치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즉, ‘국가’없는 프랑스란 존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SOC, 교육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분쟁소지가 있는 문제 등에는 항상 국가가 관여한다. 역사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섭리국가를 경험한 것도 이러한 개념형성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교육의 원칙은 공사교육 공존의 원칙, 무상공교육의 원칙, 공교육에서 종교배체의 원칙 등으로 확립되어 있다. 공사교육의 공존은 원칙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교육이 중심이 된다. 그나마 존재하는 사립학교도 순수한 민간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가 세운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프랑스는 국가가 생후 3개월부터 다니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돈 한푼 안들이고 공부할 수 있는 무료 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도 프랑스의 국가공동체 중심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의 사회주의적 사상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을 당연시한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46년에 거의 확립되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 이른바 ‘1967년의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종래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기금을 대신하여 질병보험기금, 노령보험기금, 가족 ․ 급여기금을 설치하였으며, 비농업수공업 및 독립근로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는 의료보험위주로 되어 있고, 연금은 개인들이 경제력에 따라 상호 부조의 형태로 보완되기 때문에 다른 유럽국가의 복지병에 비하여 현 프랑스의 문제는 덜 심각한 편이다. 그러나 국가중심의 복지제도가 운영된다는 점은 미국모델과는 대조된다. 요컨대 프랑스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천오 외, 「비교행정」 법문사, 2005
· 김종호, 「비교행정강의」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 임도빈,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전영사, 2005
· 박기덕,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세종연구소, 1998
· 이창훈,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아셈연구원 ․ 한국프랑스정치학회, 2004
· 2. 기타
· 조용만, 「프랑스 공무원 단체활동 보장제도」,
· (http://blog.naver.com/freework?Redirect=Log&logNo=12448410)
· 헤드라인뉴스, 17대 총선 여성할당제 도입 논의 유권자 50%의 권리를 위하여,
· (http://www.iheadlinenews.info/Scripts/Detaile.php?menu_code=4&idx=275&num=23)
· 주프랑스대관, http://ambcoree.cafe24.com/h-index.htm
· 프랑스의 정치, 블로그 게시글,http://blog.naver.com/neukkinam/13000401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