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역사, 일본정당분석, 한일정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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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일본 정치의 특징

1) 55년 체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무산정당이 합법화 되면서 일본사회당이나 일본공산당 등 좌파 정당들이 생겨나고, 보수정당 역시 난립하게 되었다. 좌파정당인 일본사회당은 1951년 그 내부에서 안보에 대한 태도가 다른 좌파와 우파로 나뉘게 되었는데, 1955년 일본민주당의 하토야마 내각이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제9조의 ‘전력보유금지’ 조항을 개정하여 자위군을 창설할 것을 주장하자, 이에 맞서 ‘평화헌법옹호’를 내세우며 좌우통합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좌파정당의 통합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정당ㅡ자유당과 일본민주당 그리고 다른 군소정당 등이 합당하며 현재의 자유민주당(자민당)을 결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헌·보수·안보수호를 내건 거대여당인 자민당과 호헌·혁신·안보철폐를 내세운 일본사회당의 양대 정당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55년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1955년 이후 국회 의석수가 자민당 2, 사회당 1에 가까우면서, 자민당은 개헌선을 넘지 못하고 사회당은 제2정당으로서 평화헌법의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중의원 1/3을 확보하지만 집권을 하진 못했다. 이렇게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1955년부터 자민당의 일당 장기집권 체제가 지속되었는데, 1955년에 성립되었다하여 이를 55년 체제라 한다.

2) 파벌 정치
일본 정치에서 파벌이란 정치적 이해관계를 축으로 당내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총리, 총재 후보자 등)를 중심으로 형성된 의원집단을 말한다. 이는 시대에 따라 구성원들만 바뀔 뿐 일본 정치에서 언제나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현대 정치는 파벌의 역사라 할 수 있다.
파벌의 기본 구조를 보면 파벌의 보스는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 배분과 선거협력 등을 통하여 소속 의원을 관리하고, 소속 의원들은 파벌 보스가 총재, 총리취임 등 정치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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