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 비교에 관한 고찰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6.11.20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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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 비교에 관한 고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한국과 일본의 정치
1. 일본의 정치
2. 한국의 정치

Ⅱ. 한국과 일본의 경제
1. 일본의 경제
2. 한국의 경제

Ⅲ. 느낀점 및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의 차이점
1. 느낀점
2.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의 주관적으로 느낀 차이점

Ⅳ. 참고 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한국과 일본의 정치
1. 일본의 정치
1) 국회와 내각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의 수상(首相)은 26명이 취임하였다. 일본의 통치제도는 입법·사법·행정의 각 기관이 분립된 삼권 분립제를 취하고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이고, 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며, 512명의 중의원(衆議院)과 252명의 참의원(參議院)의 양원제를 채택 하고 있다. 양원 모두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를 통해 뽑힌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중의원(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임기 전에 중의원이 해산되면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다. 참의원(상원)의 경우는 6년 임기로 선출되나 3년마다 의원의 반수가 개선된다. 국회의 권한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법률안의결, 내각불신임결의, 예산의결, 조약승인, 재판관에 대한 탄핵재판, 헌법개정의 발의 등이 있다. 중의원은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참의원보다 먼저 심의할 권리를 갖는다. 중의원은 수상의 지명과 조양체결에 고나한 심의에 있어서도 참의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중의원은 내각불신임안 또는 신임 동의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것이 의회정치에서 중의원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2) 일본의 선거와 정당제도
국회의원·도도부현·시정촌의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권은 20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있지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참의원 선거와 도도부현 지사는 30세 이상, 그 이외는 25세 이상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여자는 1945년에 처음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일본의 정당으로는 자유민주당, 자유당, 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이 있다. 자유민주당은 일본 최대의 보수정당이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져서 창당된 이래 일관되게 40여 년간 정권을 담당해 왔었으나 1993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처음으로 야당으로 전락하였으나 1996년에 자유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여당으로 복귀했다.

참고 자료

종합 일본어 백과 – 김인현, 김정구 지음
위키 피디아
네이버 국어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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