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중간고사를 대신한 리포트를 작성한 것입니다.
시험을 대신해서 제출했던 리포트라 신경써서 작성하였고
교수님의 평가도 좋았던 리포트였습니다.
그대로 제출하셔도 괜찮을듯싶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예상문제가 죄형주의라면 그대로 외워서 적으셔도 괜찮다고 자신합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서론
2.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사상적 배경
3.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
4.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5.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근대 계몽사상가에 의하여 확립된 죄형법정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기본원리로서 확립되었다. 종래까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형식적인 법률에 의해서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를 형식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이에 의하면 법률의 내용 여하와 관계없이 법률만 있으면 범죄를 인정할 수 있고, 형벌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 공산국가나 나치스 전체주의 또는 군국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형벌권을 남용하였다. 국가가 애당초 부당한 법을 제정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면 비록 법률에 근거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국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끊임없는 사회변화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법치주의 내용의 발전으로, 죄형법정주의 역시 변동의 요구에 당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죄형법정주의의 종래의 내용들은 오늘날에 와서 버려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의미를 갖는 원칙이다.
지금부터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과 아울러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의미를 가지는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