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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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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9.08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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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를 따로 정리하고
또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을 비교하여 차이점도 기술하였습니다.
여러자료를 검토하여 꼼꼼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좋은성적도 받았구요
비교적 많은 양이니
필요하신 부분만 발췌해서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2. 구별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5) 구상권
(6)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2)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4) 손해배상책임자 및 손해배상액
(5) 구상권
(6)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Ⅲ.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손실보상제도의 특징
3. 행정상의 손실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4. 손실보상청구권
(1)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5.손실보상의 내용
(1)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한 학설
(2)손실보상의 기준
(3) 손실보상의 종류
(4) 손실보상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Ⅳ. 행정상 손해배상 VS 행정상 손실보상
1. 종래
2. 구별의 상대화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3) 관계

본문내용

내용요약 Ⅰ. 행정상 손해전보(사후적 권리구제)
1. 의의
사후적 권리구제인 손해전보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①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거나 또는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말하며, ②손실보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법한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경우에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조절적으로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전형적인 손해전보제도와 달리 논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로는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희생보상청구권 및 결과제거청구권이 있다.
2. 구별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은 손해 또는 손실의 발생원인행위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 전자는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것이다.

Ⅱ. 행정상 손해배상
1.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2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 5조).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국가배상법은 헌법 제29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의 실시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공무원의 위범한 직무행위로 인한 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동법 제5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잇다.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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