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_죄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죄형법주의
2) 죄형법주의의 원칙 정리

3. 결론

본문내용

새로운 정권에 있어 구정권은 언제나 어떠한 형태이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권력의 정당성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현대사에 있어 이와 같은 구정권하의 범죄의 과오에 대한 청산의 노력은 권력의 교체기마다 생기고 있다 격변의 시기인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과거청산의 노력은 해방직후의 일제하 반민족행위자 처벌문제가, 4․19혁명이후에는 자유당 정권의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응징문제가, 5․16이후에는 부정선거 및 정치깡패에 대한 청산문제가, 6공화국과 문민정부 시대에는 5공화국 비리와 12․12 군사쿠테타 문제, 광주학살 처벌문제와 민주화탄압 문제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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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와 형법 제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서 죄형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규진,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45면.
법제처,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