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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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의 의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구체적사실의 착오.
2. 추상적사실의 착오.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1.의 의
2.형법의 태도

Ⅳ.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구체적 부합설(다수설)
2. 법정적 부합설 (判例)
3. 추상적 부합설
4. 구체적 고찰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의 의

(1)개념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관념적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사실)의 착오에 있어서는 과연 행위자에게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2)착오의 대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예 행위객체, 인과관계)가 착오의 대상이다. 따라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아닌 것(예 책임능력, 소추조건, 범행동기 등)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3)구별유형
①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인 경우: 고의가 없으므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②인식사실은 범죄사실이 이나 발생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 고의는 존재하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범 또는 불능범의 문제가 된다.
③인식사실*발생사실이 모두 범죄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죄가 되는 경우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사이에는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본래의미의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 된다.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본적 구서요건요소에 속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에 관한 요소에 대한 인식도 당연히 필요로 하게 된다.

참고자료

· LOGOS형법총론, 백광훈, P142,143
· SPA형법, 조충환·양건, P128-132
· COPSPA김현형법, 김현, P11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