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소개글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란
2.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
1) 법정적 부합설
2) 구체적 부합설
3) 추상적 부합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실의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착오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의 금지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와는 구별된다. 자기 행위의 금지성 여부 또는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금지착오라는 용어보다는 법률의 착오의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의 착오가 행위사정에 대한 착오를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금지착오는 자기 행위의 금지성이나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착오를 의미하므로 구성요건적 고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예컨대 절도죄에서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착오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라는 사실의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어떠한 행위의 객체가 ‘재물’에 속하는가 하는지의 여부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고 금지의 착오의 일종인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배종대,(2020), 형법총론, 홍문사.
김일수(2018), 새로쓴 형법, 박영사.
임 웅, 형법총론 개정판 법문사, 2003, 임 웅.
유기천(2012), 형법학,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