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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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연습
주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태양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착오
3)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관한 착오
4) 형법의 구성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다루는 학설들
1) 고의설
2)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3) 엄격책임설
4) 제한책임설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형벌이나 보안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공범 또한 정범의 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가벌성이 탈락돼 처벌 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범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가담한 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한편,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해서 정당화된 행위의 상대방은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다시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엄청난 파급효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인데, 문제는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를 착오한 경우,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했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를 착오했거나,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를 착오한 경우 등의 경우를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겠냐는 점이다.
II. 본론
1.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의 태양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착오는 크게 세 가지로 발현된다. 첫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착오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문사, 2019.5.10. 임웅, <형법총론 제11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