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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1(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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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4.27
최종 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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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3. 사실의 착오의 중요성
4. 사실의 착오의 유형
5. 사실의 착오의 해결방법 - 부합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착오는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현실간의 불일치, 즉 관념과 사실 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착오는 그 유형을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의미하는데 이에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으며 행위자의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인 객체의 착오, 방법이 어긋나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 행위자가 당초에 인식하였던 바와 결과 발생의 과정이 다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인과관계의 착오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에 그 과제에서는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살펴보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한계에서 해결을 위한(부합설)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실의 착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 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되는데 고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착오가 사실의 착오인 것이다. 따라서 고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에 포함된 법적 개념이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를 포함한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로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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