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목차

1. 인과관계의 의의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 객관적 귀속론

본문내용

객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외계에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것으로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인과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많다.
1. 인과관계의 의의
인과관계란 발생한 결과가 일정한 원인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관계를 말한다. 이 때 형사책임은 인과관계의 유무만으로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형사책임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로 제한되므로 형사책임 귀속문제가 발생한다.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① 조건설 :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때 존재하지 않았던 원인행위를 보충원인으로 가정하는 것, 예컨대 무면허 운전사고에서 운전면허가 있었을 경우의 결과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원인이 결과발생에 대하여 동등하게 인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② 합법칙적 조건설 : 조건설과는 달리 특정행위가 특정한 결과발생에 실질적으로 효력을 미쳤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자동차 생산행위를 교통사고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