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

소개글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 사실의 착오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및 의의
3.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4. 착오의 유형
5. 부합이론

III.결론

본문내용

서론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의미하는데 이에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으며, 행위자의 행위객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인 객체의 착오, 방법이 어긋나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위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 행위자가 당초에 인식하였던 바와 결과 발생의 과정이 다른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인과관계의 착오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실의 착오를 이해하고, 부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사실의 착오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의욕이 있어야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요건사실의 인식에는 행위자가 인식, 의욕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실현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실의 착오 또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한다.

2. 사실의 착오의 효과 및 의의

고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는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상태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필연적으로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의 착오는 고의론의 이면에 불과하며 고의론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해결하면 족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