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

소개

사회문제론 수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발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와 종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종류
Ⅱ. 비정규직 현황과 문제점
1. 비정규직 현황과 증가원인
2. 비정규직 문제점
Ⅲ. 비정규직 근로자 해결방안
1.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조직을 통한 노동권 획득
2. 정부차원에서의 조직화에 대한 법제도적 제약 철폐와 보호방안 마련
3.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근로자 및 기업가의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본문내용

2. 비정규직 문제점
(1) 차별이 심하다
① 임금 등 근로조건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7%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시간당 임금은 이 보다 더 낮은 52.7%이다. 비정규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정규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은 47.5시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노동시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0.8) 원자료
이러한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을 일부에서는 비정규노동자를 “2등 국민”, 또는 “노동시장의 권리 없는 시민(citizens of labour market without civil rights)”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사회보장
비정규근로자의 사회보장 적용비율은 대체로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 22.1%, 직장의료보험 24.6%, 고용보험 22.6% 등으로 사회보험 적용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적용범위를 매우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율이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사회적인 위험과 빈곤에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서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가복지체계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기업복지 혜택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수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은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노동자의 소외감과 차별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다.

(2) 절대적인 규모가 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비정규노동자 규모는 90년대 후반이후 빠르게 늘어나 52%에 이르게 되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 중에서 비정규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다. 이는 기업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이후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비정규노동자 증가가 자본의 유연화 전략,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참고자료

· 조돈문外, 《민주 노조 운동 20년》, 후마니타스, 2008.
· 정진상外, 《산별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8.
· 노중기, 《국가의 노동통제와 민주노조운동》, 한국학술정보, 2007.
· 노광표外, 《외국 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 한국노총 www.fktu.or.kr
· 비정규근로자의 현황과 문제점 www.ins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