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정책 (임금차별화를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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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도입배경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문제점

II. 본론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정책
1) 관심있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
2) 정책목표 중 해당하는 것과 내용
3) 정책문제 구조화 중 해당하는 특성과 내용
4) 정책수단 중 채택한 이론과 내용
5) 구체적인 정책대상집단
6) 선택한 정책유형 이론과 기술
7) 정책문제 정의 (개인문제-사회문제-사회쟁점-정책문제)
8) 정책참여자
9) 정책산출에 관한 정치의 영향력
10) 정책의제설정 모형 선택 후 기술
11) 정책의제 지위의 이탈에 관한 Paper

III. 소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도입배경
비정규직 근로자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차이의 다양화로 인한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넓게는 단시간 근로자 및 근로자 파견·계약직·촉탁직·일용직 등 모든 비정규 고용형태를 포함하며, 좁게는 계약직·촉탁직·아르바이트직의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5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에 대하여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제, 근로제공방식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합의하였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1996년 2월 정부가 노동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복수노동조합 금지조항의 폐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철회, 교사와 공무원의 근로3권 허용 등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을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개정안에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등의 고용형태가 포함되었다. 이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인해 신한국당은 정리해고 사유를 구체화하여 사측의 노동자 해고를 더욱 쉽게 만드는 등 기존의 안보다 퇴보된 법안을 1996년 12월 17일 발표하고, 12월 27일 야당의원을 배제시킨 채 신한국당 의원들끼리 국회를 소집시고 법안을 통과시킨 ‘1996년 노동법 날치기’를 통해 도입되게 되었다.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1997년 초반 한보그룹과 기아그룹 등 대기업의 부도사태로 인해 한국은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 선진국들이 행한 규제완화와 유연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던 중 1997년 말 IMF사태를 겪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보편화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2)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문제점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도입은 유럽 등 다른 노동선진국과 달리 ‘사회안전망’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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