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 비정규직이 대우받는 복지국가

목차

1. 서론 3

2. 현황 3

3. 비정규직의 문제점 5
1. 저임금 5
1. 고용불안 5

4. 개선 방향 5

5. 결론 6

6.참고문헌 7

본문내용

IMF 체제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명예퇴직이나 조기 퇴직의 증가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기업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증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에 대용한다는 명목아래 각 경제주체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조기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비정규직으로는 근로형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지금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및 임금삭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행해지는 고용조정 과정에서 기업은 과거보다 훨씬 부담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함으로써 고용조정의 유연성과 노동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신속한 고용조정을 원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비정규직 근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이 수요자 중심이 됨으로써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비용감소라는 득을 보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기침체와 구조조정기에 일차적인 인원감축 대상은 비정규직인 것이다.
비정규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 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 제 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이 해당한다.

참고 자료

윤운식,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허원웅,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인적자원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홍주환, 「비정규 노동자 실태조사」 ,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2000.
노동부,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 , 각호
네이버 백과사전 “비정규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592&cid=46634&categoryId=46634
,(2017.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