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태도

소개

- 국가보안법 7조-
- 국가보안법 19조 -
-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 3 -
-지방공무원법 제 29조의 3-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목차

Ⅰ.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제34조의 위헌심판
1. 사실관계
2. 심판대상법률
3. 판시사항
4. 결론
5. 결정요지
6. 기탁금제도
7. 헌법상의 국민주권론과 선거제도의 기본이념
8. 사견

Ⅱ.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결론
4. 결정요지
5. 이유
(1) 국적선택권의 의의
(2) 중국동포의 법적지위
(3) 부작위에 대한 판단
6. 사견

Ⅲ.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등위헌확인
1. 사실관계
2.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판단
3.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본안 판단
4. 결론
5. 사견

본문내용

Ⅰ.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1990.4.2. 89헌가113>
1. 사실관계
제청신청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도서 및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반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제청법원은 제청신청인들의 제청신청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판시사항
(1) 다의적이고 광범성이 인정되는 법률과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2)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 라는 부분의 명확성 여부
(3) 합헌적 법률 해석의 요건
(4)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위헌여부
(5)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
(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의 의미

4. 결론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정합헌>

5. 결정요지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에 있어서 법문의 내용이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