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의 의미와 개괄, 법령상 절대적 취소규정의 예,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의 문제점 및 헌재 판단과 판례의 비판, 문제점 극복 방안

최초 등록일
2017.03.21
최종 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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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직권취소의 의미와 개괄적 내용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일반론
(1)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2. 절대적 직권취소와 상대적 직권취소
(1) 상대적 직권취소의 의미 및 예
(2) 절대적 직권취소의 의미
3. 취소 혹은 철회

Ⅱ. 법령상 절대적 취소규정의 예
1. 법률이 절대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 시행령 등에서 절대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대통령령)
3. 시행규칙 등에서 절대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법무사법시행규칙

Ⅲ.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의 입법의 필요성
1.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
2. 위법 사유의 중대성

Ⅳ.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의 문제점
1. 문제제기
2.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3.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1) 직업의 자유의 침해에 관련하여
(2) 평등권 침해와 관련하여
(3)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와 관련하여
4.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의 측면
5. 행정청의 행정재량과 관련한 문제
6. 법률유보원칙의 위반 문제
7. 비례의 원칙위반 문제

Ⅴ.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판례 비판
1.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 5. 31. 99헌바94)
2.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 1항 단서 위헌소원(2004. 12. 16. 2003헌바87)
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2004. 7. 15. 2003헌바35)

Ⅵ. 문제점 극복 방안논의 (구제수단 검토)
1.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제도
3. 위헌명령규칙심사
4. 요건해석의 유연화
5.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에 의한 취소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6. 당해 규정을 재량준칙으로 해석, 법규성문제

본문내용

Ⅰ. 직권취소의 의미와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일론
(1)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협의로는 직권취소를 의미하고, 이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흠(무효원인 아닌 단순한 하자)이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하여 직권으로 하는 독립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취소라 하면 위의 직권취소 이외에 행정쟁송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쟁송취소를 포함한다.

<중 략>

Ⅳ. 절대적 취소사유 규정의 문제점
1. 문제제기
절대적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조문이 실현되는 과정이 관련된 당사자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령을 만든 입법자나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 그리고 그 객체가 되는 국민에게 필요적 직권취소 규정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어 논의가 필요한 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권력분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관계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청은 행정에 대해서 나름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에서 어떠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무조건 행정청에서 직권취소할 것을 명하는 것은 입법부가 직접 구체적 처분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

3.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관련하여
영업허가나 사용허가 또는 특허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발생시에 필요적으로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기존에 허가, 특허를 통하여 계속해오던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사유 발생시에 어떤 직업 종사자는 상대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또 다른 어떤 직업 종사자에게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등권이 문제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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