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헌법][법학]헌법해석의 성격, 헌법해석의 의미연관,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헌법해석의 방법론과 수렴이론,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헌법해석의 방법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해석의 성격

Ⅲ. 헌법해석의 의미연관
1. 헌법의 모든 개별규정들은 분리된 채 자체적으로(an sich) 이해되지 않는다
2. 전체적인 의미연관 안에서 각기 상이한 가치서열을 갖는다
3. 헌법의 가변성

Ⅳ. 헌법해석의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1. 일체의 초경험적, 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
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
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
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
5. 장점
6. 비판점

Ⅴ. 헌법해석의 방법론과 수렴이론

Ⅵ. 헌법해석과 옐리네크(옐리넥)
1. 국가관
1) 국가법인설
2) 국가주권설
3) 국가양면설
4) 방법이원론
2. 헌법
3. 사실의 규범력설
1) 사실의 규범력을 주장
2) 사실의 규범력을 사회학적 측면에서 부연
4. 국가의 자기 제한설
5. 기본권
1) 소극적 지위
2) 적극적 지위
3) 능동적 지위
4) 수동적 지위
6. 자연법

Ⅶ. 헌법해석의 방법
1. 전통적 해석방법(법실증주의)
1) 사비니의 4단계해석
2) 객관론
3) 주관론
2. 새로운 해석방법(스멘트)
1) 정신과학적 해석
2) 법적 안정성 객관성 합리성
3. 헌법해석의 지침

Ⅷ. 결론

본문내용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불모지라는 척박한 토양을 딛고 위헌적인 법률과 제도 등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통제를 가함으로써 형사피의자,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꾸준히 신장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종종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헌법판단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헌재의 적극적인 헌법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문화 또는 사회의 성숙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 사회가 약자와 무력자를 대우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면서 행복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야 말로 그 어떤 이론이나 제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질서이다. 그리고 어느 국가기관도 결코 자기목적적일 수 없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통치기관과 통치논리는 바로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헌법재판의 이념적 지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존재의의는 적나라한 ‘사실과 힘의 논리’, 즉 다양한 갈등구조가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을 헌법의 테두리로 끌어들여 절차의 논리와 정의가 준수되는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여 국민의 저항권행사의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Ⅱ. 헌법해석의 성격

일견 위헌인 것처럼 보이는 법률일지라도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합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률해석기법을 말한다. 이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에 근거를 두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서 정립된 것이며, 우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합헌적 법률해석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로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의 통일성 유지, 권력분립과 민주적 입법기능의 존중, 법적 안정성의 유지가 거론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형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헌법학회, 2003
김형남, 헌법 해석의 의미와 방법론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경성대학교, 2002
오동석, 특별법원에 대한 헌법해석, 국제헌법학회, 2008
윤재만, 헌법해석의 기초, 한국공법학회, 1999
최희수,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2010
Thomas Wurtenberger 외 2명, 헌법해석의 방법론, 한국헌법학회, 2002